인천 항만업계, 인천항 일대 자유무역지역 지정 촉구

인천 항만업계와 시민단체는 17일 인천항 컨테이너 터미널과 배후단지 등지를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해달라고 해양수산부에 재차 요청했다.

인천항발전협의회 등 20개 항만·시민단체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해수부는 2021년 국정감사에서 장관이 약속한 대로 인천항 컨테이너터미널·신국제여객터미널·배후단지를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인천항 배후단지는 다른 항만보다 높은 임대료로 항만 경쟁력이 악화해왔다"며 "자유무역지역 지정으로 낮은 임대료를 책정하고 관세 유보, 국세 감면, 외국인 투자 유치로 항만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수부는 인천 지역사회의 요구를 수용해 2020년 5월 태스크포스를 구성했으나 5차례 회의만 하면서 시간을 보냈다"며 해수부는 항만을 발전시켜야 하는 정부 기관으로 인천항 자유무역지역 지정을 책임 있게 추진해달라"고 강조했다.

자유무역지역은 입주 업체의 자유로운 제조·물류·무역 활동을 보장해 투자 유치와 일자리 창출 효과를 내려고 마련된 제도다.

일각에서는 인천항의 경우 신규 배후단지 대부분이 이미 경제자유구역에 속해 있는 데다 민간 주도로 개발이 추진되는 곳이 많아 지정 효과가 크지 않고, 관리·운영 부담만 늘어날 것이라는 지정 반대 의견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