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재해 예방에 예비비 활용 검토"

집중호우로 전국 각지에서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하자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재해 예방 예산 확충을 추진한다. 추가 수해를 막기 위해 지류·지천을 정비하는 ‘포스트 4대강사업’의 필요성도 함께 강조해 사업 추진 여부가 주목된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도부는 최근 집중호우 사태와 관련한 피해 복구 지원 및 재해 예방 사업 예산을 확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민의힘의 한 관계자는 “올해 예산은 재난 대응 등 유사시를 대비해 마련해둔 예비비를 활용할 계획이며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지도부와 충청 지역 수해 상황 점검에 나섰다. 방미 일정을 마친 뒤 전날 귀국한 후 이튿날 곧장 재해 현장을 찾은 것이다. 이번 수해로 대규모 인명 사고가 발생한 청주시 오송 지하 차도를 둘러본 김 대표는 “전국적으로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수해 방지를 위한 근본적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각 부처별 의견을 취합해 당정 협의회를 통해 필요한 법과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힘은 이날부터 수해 복구를 위해 각 지역에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전 당원이 참여하는 봉사 활동을 시작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16일 청주와 괴산 등을 찾은 데 이어 이날 박광온 원내대표가 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등 수해 현장을 방문했다. 박 원내대표를 맞은 박수현 공주·부여·청양 지역위원장은 “(수해 현장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것 같지만 보상 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국토교통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등 상임위에서 이 문제를 집중 논의해 방안을 만들 필요가 있겠다”고 동행한 의원들에게 당부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번 주를 ‘수해 대응 총력 주간’으로 지정하고 정부에도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전국 시도당과 지역위원회 차원에서 비상 체계를 유지하고 복구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 내 민생 지원과 관련한 각종 태스크포스(TF)를 당분간 수해피해지원대책단으로 운영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국토위 전체회의와 환경노동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위 등 상임위 일정을 줄줄이 취소한 여야 의원들은 각 지역별로 마련된 상황실을 찾아 현황을 점검했다. 충청권에 지역구를 둔 의원은 “크고 작은 산사태가 보고된 것만 10건이 넘는다”며 “피해 규모가 예상보다 커 상황을 좀 더 살핀 후 종합적인 대책을 논의해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수해 피해가 잦아들 때까지 정쟁과 관련한 일정은 중단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