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기 침체에…지자체 개발행위허가 '뚝'

지난해 부동산 경기 침체 여파로 지방자치단체의 개발행위허가 건수가 전년 대비 11%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발표한 ‘2022년 도시계획현황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지자체의 개발행위허가 건수는 24만 3605건으로 전년보다 11.5% 줄었다. 개발행위 면적은 같은 기간 9.9% 감소한 2010㎢다.

이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토지 거래와 건축 행위가 감소한 영향으로 추정된다. 개발행위허가 건수는 2016~2018년 30만 건을 넘으며 정점을 기록한 뒤 코로나19와 부동산 경기의 영향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유형별로 보면 건축물 건축이 13만 761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 밖에 토지 형질변경(6만4710건), 토지 분할(2만 7190건) 등이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6만 5750건으로 최다 건수를 기록했다. 시·군·구별로 보면 △화성시(1만 2813건) △양평군(6744건) △강화군(6141건) 순이다.

면적으로 따지면 경북이 476.4㎢로 가장 넓었으며 시·군·구별로는 포항시(335.2㎢), 인천 중구(213.6㎢), 공주시(85.5㎢) 순으로 개발행위허가 면적이 넓었다.

지난해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국토면적은 총 10만 6232㎢다. 용도지역은 도시·군관리계획 재정비에 따라 전년 대비 25㎢ 증가했다.

용도지역 중 농림지역은 4만 9244㎢로 전체의 46.4%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관리지역 2만 7304㎢(25.7%) △도시지역 1만 7792㎢(16.7%) △자연환경보전지역 1만 1871㎢(11.2%) 순으로 집계됐다. 농림지역과 도시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전년보다 각각 43㎢, 5㎢, 10㎢ 증가한 반면, 관리지역은 55㎢ 감소했다.

도시지역에서 녹지지역은 1만 2581㎢(70.7%)로 가장 넓고 주거지역 2753㎢(15.5%), 공업지역 1253㎢(7%), 상업지역 343㎢(1.9%), 미세분지역 862㎢(4.8%) 등으로 조사됐다.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은 전년 대비 13㎢ 늘었다. 상업지역과 공업지역도 1㎢, 12㎢씩 증가했지만, 녹지지역과 미세분지역은 각각 12㎢, 9㎢ 감소했다.

지난해 주민등록상 우리나라 총인구 5144만 명 중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는 4729만 명(91.94%)이다. 이는 전년(4만 7403명)과 비교해 0.2%가량 감소한 수치다. 비도시지역 거주 인구는 같은 기간 2.1% 감소한 4145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