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3일 서울 관악구 주사랑공동체 위기영아보호상담지원센터에서 관계자가 ‘베이비박스’를 점검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지난 7년간 의료기관에 출생 기록은 남아 있으나 출생신고는 되지 않은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가 계속되는 가운데 서울 지역 내 ‘출생 미신고 아동’ 신고는 관악구와 중랑구에서 가장 많이 접수된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출생 미신고 아동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달 17일까지 서울특별시는 경찰에 모두 232건의 수사를 의뢰했다. 이 중 관악구와 중랑구에서 가장 많은 신고가 접수됐다. 구체적으로는 △관악구 23건 △중랑구 21건 △광진구 16건 △강동구 16건 △강북구 15건 등이다. 신고가 적게 접수된 지역은 △중구 1건 △종로구 1건 △성동구 3건 △동작구 3건 등이었다. 전체 232건 가운데 46건은 종결됐으며 186건은 수사 중이다.
‘출생 미신고 영아’ 구별 신고 현황. 출처=송재호 의원실접수 현황은 17일 기준으로 집계된 수치이며 그간 신고가 더 접수됐을 가능성도 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2015~2022년 사이 ‘출생 미신고 아동’ 2123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11.7%에 달하는 249명의 아동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날 밝혔다. 생존이 확인된 경우는 1025명이었으며 이 중 814명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번 조사는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출생 미신고 아동’ 보호에 사각지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 뒤 이뤄졌다. 복지부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7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질병청)에 주민등록번호로 전환되지 않고 임시 신생아 번호로 남아 있는 아동에 대한 소재와 안전을 파악했다. 서울시와 자치구는 출생 미신고 아동을 전수조사하며 경찰에 협조를 요청하거나 수사를 의뢰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