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김기현 대표 등 참석자들이 폭우 희생자들과 실종자 수색작업 도중 순직한 해병대원의 명복을 비는 묵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더불어민주당의 불체포특권 포기 결의에 대해 “불체포특권을 겉으로만 포기하는 듯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과 민주당 혁신위원회의 1호 쇄신안 요구를 거론하며 “결국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은 국면 전환용으로 써먹었던 새빨간 거짓말임을 실토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이 그간 검찰 수사에 대해 야당 탄압이라는 주장을 안 한 적이 있었나”라며 “그런 민주당이 영장 청구의 정당성 여부를 자신들 스스로 판단하겠다고 하니 이런 꼼수가 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논리 구조가 신기할 정도”라고 꼬집었다.
민주당 혁신위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어차피 혁신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이 재확인된 만큼, 민주당 혁신위는 지금이라도 자진 해체하는 것이 옳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수해 복구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김 대표는 “이상기후로 인한 극한의 국지성 호우는 앞으로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지역마다 지리적 특성을 고려한 홍수피해 방지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백지화했던 대심도 빗물사업을 언급하며 “재난 예방은 과학의 영역이지 독단적 맹신이나 이념의 영역이 결코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정권에서 중단된 신규 댐 건설을 재개하고, 국민 안전과 직결된 재해예방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해 사업의 신속성을 제고해야 한다”며 “4대강 사업 이후 방치당했던 지류·지천 정비사업도 본격적으로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수해에 대한 정부 책임론에 대해서는 “무정부상태라느니 컨트롤타워 부재라느니 무리한 정쟁을 부추기며 깎아내리기에 급급한 모습은 수해 복구와 피해자 지원, 앞으로 예방대책 마련에 하등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복구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수해 복구와 관련해 “지금 국회가 할 일은 정부에 추경 압력을 가하는 게 아니라 수해 복구 및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현장의 애로사항을 잘 청취하고 정부와 민간 단체 노력을 최대한 돕는 것”이라며 다시 한 번 야당의 추경 요구에 선을 그었다.
당 지도부는 이날 회의 시작에 앞서 집중호우 피해자들과 수해 복구 중 급류에 휩쓸려 사망한 해병대원의 명복을 빌려 묵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