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대통령실이 23일 국민들의 생활 속 불편을 개선하기 위한 ‘제3차 국민제안 정책화 과제’ 13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문을 통해 “2023년 1분기에 접수된 1만 874건의 정책을 대상으로 3차 정책화 과제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접수된 제안을 전수 점검해 309건의 후보 과제를 발굴한 뒤 관계 부서 협의 및 국민제안 심사위원회 논의를 거쳐 13건의 과제를 최종 확정했다”며 “선정된 과제는 취약계층 지원 2건, 공정성 제고 3건, 육아 및 청소년 지원 5건, 생활 불편 해소 3건으로 나뉜다”고 설명했다.
우선 대통령실은 지하철 역사에 설치된 점자안내판에 출입구 번호 표기를 연말까지 의무화할 예정이다. 장애인 활동지원제도를 활용하기 어려운 중증 발달장애인들에게는 제한적으로 가족활동지원도 허용한다. 사회 전반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법인 명의 회원권 사적 사용에 대한 신고 검증을 강화하고 영업 양수·양도시 양도인의 위법행위 책임을 양수인에게 승계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정책 자금의 공정성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육아·청소년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교복 공동구매시 학부모 선택권을 확대한다. 2019년 10월 이전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도 자녀가 만 8세 이하인 경우 육아기 근로제도 단축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별거 등 사정이 있는 경우 부모 한 측의 동의 만으로도 자녀의 전학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다자녀 가정의 국가장학금 지원을 확대한다.
이외에도 △낮 시간대 PC방 청소년 고용 허용 △본인 발급 전자 등기사항증명서 수수료 면제 △폭음기 사용 가이드라인 마련 △각 군별 급식 내부지침 통일 등도 정책화 과제로 선정됐다. 13건 중 8건은 연말까지 제도화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은 앞서 두 차례에 걸쳐 32건의 정책화 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국립공원에 반려동물과 동반입장’ 등 1차 과제 17건은 지난해 12월 처음 선정됐다. 이어 4월에는 ‘불법 판스프링 처벌 강화 및 집중 현장단속’, ‘운전면허시험장 주말 운영’ 등이 포함된 2차 과제 15건을 발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