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 구산동에 들어서는 ‘빈집 활용 민관결합형 자율주택정비사업’ 1호 주택. 사진 제공=서울시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민간이 협력해 빈집을 임대주택으로 탈바꿈하는 사업이 첫 결실을 맺으면서 은평구에 1호 주택이 탄생했다.
서울시는 은평구 구산동 일대에 ‘빈집 활용 민관결합형 자율주택정비사업’이 준공됨에 따라 해당 주택을 SH가 전량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지하 1층~지상 5층, 총 22가구의 다세대주택이다. SH는 올 하반기 입주자 모집 공고를 거쳐 내년 초 대학생과 사회 초년생 등을 위한 청년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빈집 활용 민관결합형 자율주택정비사업은 SH가 소유한 빈집 부지와 연접한 민간 토지 소유자들이 합의체를 구성해 공동으로 주택 등을 지으면 이후 SH가 해당 주택의 민간 지분을 매입한 뒤 공공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특히 이번 사업의 경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규제를 완화받아 약 20%의 주택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었다. 특례법은 조경 기준과 건폐율, 건물 높이,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설치 기준 등 건축 규제는 물론 연면적 또는 전체 세대 수의 20% 이상 임대주택 건립 시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완화받을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건축협정을 통해 여러 대지를 하나로 간주하는 만큼 용적률, 주차 대수 등 통합 산정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시는 앞으로 기존에 매입해둔 빈집 부지를 대상으로 다양한 민관결합형 주택 공급 사업 모델을 지속해서 발굴하고 이를 최대한 확대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