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전국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10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세사기 주범과 공범에 대한 처벌 강화 요구를 담은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정부가 올해 7월 말까지 추진키로 했던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올해 연말까지 추가 연장했다. 전세사기 범죄가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 만큼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청 국가수본부는 올해 1월부터 16일까지 2차 단속 결과 총 632건, 1536명을 검거하고 이중 199명을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7월 25일부터 올해 1월 24일까지 진행한 1차 조사를 포함할 경우 전체 검거인원은 3466명에 달했다. 경찰은 367명을 구속하고, 2536명을 조사 중에 있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시중은행의 전세자금 대출을 편취한 허위보증보험이 1706건(49.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불법중계(629건, 18.1%), 무자본갭투자(600건, 17.4%), 깡통전세 등 보증금 미반환(272건, 7.9%) 등 순이다.
피의자 신분별로 보면 가짜 임대인과 임차인이 1534명으로 전체의 44.3%를 차지했다. 이어 공인중개사 674명(19.4%), 임대인과 소유자 545명(15.7%), 브로커 373명(10.8%) 등이 뒤를 이었다.
피해자는 5013명, 피해 금액은 6008억 원이다. 특히 사회 경험이 적은 20대와 30대가 전체 피해자 중 57.9%로 전세사기범들의 주요 희생양이 됐다. 주택유형별로 보면 다세대주택(빌라)과 오피스텔이 82.4%로 가장 많았다. 1인당 피해 금액은 ‘2억 원 이하’가 76.2%로 비중이 컸다.
경찰청 관계자는 “기존 전세사기 사건의 추가 가담자 등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국토부 전세사기 수사 의뢰에 대한 집중 수사 등을 위해 국토부 및 검찰청과 전세사기 2차 전국 특별단속 을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