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윤리자문위 검찰 고발… "법 위반 정도 묵인 어려워"

국민의힘이 국회의원 가상자산 보유·내역 신고 내용을 공개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검찰에 고발한다.

국민의힘은 자문위의 국회의원 신고 내역 공개가 국회법상 비밀엄수 의무, 형법상 공무상 비밀누설금지 의무를 위반한다는 입장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법적인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의원들이 국회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서 엄정하게 처리될 것이란 기대를 가지고 다 자진신고했다”며 “의원들의 선의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지금 법적으로 지켜야 할 절차를 지키지 않아서 법 위반 정도가 묵인하기 곤란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고발 대상과 혐의 등에 대해선 “누구를 고발할 것인지 어느 법으로 할 것인지는 법률자문위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자문위에 가상자산 보유·거래 내역을 신고한 국회의원 11명의 명단과 거래 내역 등의 세부 내용이 공개된 것을 문제 삼고 있다. 윤 원내대표는 “기본적인 비밀 엄수를 지키지 않는 일부 윤리 자문위원들로 인해서 사실관계가 확인 안 된 내용들이 보도가 되고 있다”며 원내에서 우선적으로 이해 충돌 여부를 파악할 것이라고 전했다.

윤 원내대표는 “윤리자문위의 이해충돌 관련 기준, 공개 기준 등도 국민적 공감대를 갖고 하는 것인지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며 “액수나 거래 횟수 기준도 합리적인 선에서 결정한 것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자문위에 가상자산 정보를 신고한 의원은 11명으로, 이 중 국민의힘 소속은 권영세 통일부 장관, 김정재·이양수·유경준·이종성 의원 등 5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