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실종자 수색이 이뤄지고 있다. 연합뉴스폭우로 12년 만에 최대 인명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올해 신규 채용되는 방재안전직 지방공무원 수가 전체 채용 인원의 1%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개 시도 가운데 4곳에서는 신규 채용인원이 단 한명도 없다.
서울경제신문이 30일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임용 채용계획 공고문을 분석한 결과 올해 채용되는 방재안전직 공무원 수는 전국적으로 147명에 그쳤다. 올해 뽑는 일반직 지방공무원 1만 8806명 중 0.78%에 불과하다.
2021년 방재안전직 채용 인원인 108명과 비교하면 39명 늘었지만 서울시를 뺀 16개 시도 채용 인원은 103명에서 74명으로 오히려 축소됐다. 지난해 발생한 10·29 이태원 참사가 발생했을 당시 관할 지자체인 용산구의 방재안전직 공무원이 1명 뿐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서울시의 올해 방재안전직 채용이 급증했다.
2012년 신설된 방재안전직은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본격적으로 채용됐다가 최근에는 규모가 줄었다. 대구·대전·울산·세종은 올해 채용 인원이 없으며 대구의 경우 2년 연속 0명이다. 최근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가 14명이 사망한 충북의 경우 청주시 1명을 포함해 채용 인원이 2명에 불과하다. 모두 9급 출신이어서 관리자급인 5급은 지난해 기준 전국에 8명 뿐이다.
국가공무원도 마찬가지다. 인사혁신처의 공개경쟁채용시험 계획 공고문을 보면 올해 총 선발인원 6396명 가운데 방재안전직 채용 인원은 5급 1명·7급 7명·9급 7명 등 15명에 불과하다. 지난해와 비교하면(5급 2명·7급 7명·9급 5명)하면 겨우 1명 늘었다.
방재안전직 채용이 극소수인 이유는 재난안전관리가 특수·전문 업무가 아니라 일반 관리 업무처럼 간주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상 지자체는 업무 성질·난이도를 고려해 정원을 책정해야 하지만 재난안전을 비상시적인 업무로 보고 소수 정원을 배정한다. 또 재난안전 업무를 방재안전직 뿐만 아니라 행정·공업·시설 직렬도 담당할 수 있도록 복수 직위로 운영하면서 담당자가 행정직 등으로 채워지는 경우가 다반사다.
기후위기로 자연재난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방재안전 업무 중요성이 커지는 만큼 정원 배치와 채용 규모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말 기준 사서직 지방공무원이 2748명인 반면 방재안전직은 767명에 그쳤다. 국가공무원의 경우도 방재안전직은 163명으로 방송무대직(237명)보다도 적었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소방 업무는 소방공무원들이 맡는데 방재는 행정직이나 주류 기술직들이 맡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방재안전직 채용을 늘리고 채용 후에도 전문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