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내 추진키로 한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일부 부작용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새로운 시도를 포기할 만큼 한가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황무지에서 찾는 ’작은 낱알‘’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비용 때문에 출산을 포기했던 많은 맞벌이 부부에게 외국인 도우미라는 새로운 선택지를 주고 싶었다”며 “황무지에서 작은 낱알을 찾는 마음으로 이 제도를 제안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내 최저시급을 적용하면 월 200만 원이 넘는데 문화도 다르고 말도 서툰 외국인에게 아이를 맡기며 200만 원 이상을 주고 싶은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라며 최저시급 적용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오 시장은 “시범 사업 참여가 유력한 필리핀은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3500 달러로 우리의 10분의 1 정도”라면서 “이분들에게 월급 100만 원은 자국에서 받을 수 있는 임금의 몇 배 수준으로 이를 두고 노예니 인권 침해 운운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덧붙였다.
고용노동부는 9월까지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어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 계획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계획안이 확정되면 연내에 외국인 가사도우미 100여명이 서울시에 시범 도입된다. 서울시는 1억 5000만여 원의 예산을 들여 숙소비와 교통비, 통역비 등 초기 정착 소요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