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가 문재인 정부 당시 결정된 금강·영산강 보 해체, 상시 개방 조치를 뒤집었다. 우리나라 물 관리 관련 최고 의결 기구인 국가물관리위가 사실상 보 존치를 옹호하는 의견을 내면서 윤석열 정부의 4대강 보 활용 정책도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물관리위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9회 회의에서 2021년 위원회가 의결한 ‘금강·영산강 보 처리 방안’을 취소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국가물관리위는 2021년 금강 세종·공주보와 영산강 죽산보에 대해 해체를, 금강 백제보와 영산강 승촌보에는 상시 개방을 의결했는데 이를 번복한 것이다.
이는 지난달 20일 감사원이 금강·영산강 보 해체, 상시 개방 결정 과정에서 불공정한 사항이 다수 적발됐다는 내용의 감사 결과를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감사 결과가 나오자마자 “4대강 16개 보를 모두 존치하겠다”고 밝히고 2021년 의결된 보 처리 방안을 재검토해달라고 위원회에 요청했다.
이후 국가물관리위는 환경부의 요청에 따라 금강·영산강 보 해체, 상시 개방 결정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짚었다. 이에 따라 국가물관리위는 2021년 의결된 금강·영산강 보 처리 방안을 그대로 이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사실상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라 결론을 내린 셈이다.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환경부가 불합리한 경제성 평가를 통해 보 해체, 상시 개방 결정을 했다고 결론 내린 바 있다. 환경부가 4대강 보 처리 방안을 마련할 ‘4대강 조사평가 기획·전문위원회’ 위원을 특정 시민단체가 추천한 인사 위주로 꾸렸다고도 지적했다.
국가물관리위의 이번 결정으로 윤석열 정부의 4대강 보 활용 정책은 탄력을 받게 됐다. 국가물관리위가 금강·영산강 보 해체, 상시 개방 결정을 뒤집으면서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수정할 명분이 생겼기 때문이다. 물관리기본계획은 물 관리 관련 최상위 법정 계획이다. 하지만 기존 물관리기본계획에는 보 해체, 상시 개방을 반영한 내용이 포함돼 있어 윤석열 정부의 구상대로 4대강 보를 ‘물그릇’으로 활용하려면 기존의 금강·영산강 보 처리 조치를 뒤집어야 했다. 한 총리도 “오늘 국가물관리위의 보 처리 방안 취소 결정으로 4대강 보의 활용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국가물관리위는 이달 중 물관리기본계획 변경과 관련해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국가물관리위도 “정부는 앞으로 4대강 보를 보다 과학적으로 활용해 최근 이상기후가 일상화됨에 따라 발생하는 가뭄·홍수·수질 문제 등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보 활용을 지지하는 입장을 내놓았다. 국가물관리위는 △녹조 저감 대책 △4대강 유역 전반에 대한 수량·수질·수생태 데이터 축적 등을 주문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