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행정부가 이르면 8일(현지시간) 반도체 및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미국 기업의 대 중국 투자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할 예정이다.
중국이 앞서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 조치에 대응해 반도체 소재인 갈륨과 게르마늄에 대한 수출 통제 조치를 시행한 가운데 추가 보복이 이어질지 주목된다.
지난 6일 로이터통신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정부의 대 중국 투자 제한 행정명령 발표가 8일 이뤄질 것이라고 보도했다. 다만 최종 발표 시점은 이전처럼 또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고 이 매체는 밝혔다.
이번 조치는 중국의 반도체, AI 등 분야에 대해서 미국의 사모펀드, 벤처캐피털, 조인트 벤처 등의 투자를 제한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투자 제한 기준은 미국 정부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반도체 장비 및 AI용 칩 등에 대한 대중국 수출 통제 조치 등을 감안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블룸버그 통신은 대중국 투자 금지 및 제한 조치는 신규 투자에만 적용되며, 내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라고 지난달 말 보도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수개월 전부터 예고됐으나 민간 기업의 자유로운 투자를 제한하는 것인 만큼 행정부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렸으며 이런 이유로 발표 예상 시점이 수차례 뒤로 밀렸다. 또 미국 정부 논의 과정에서 생명공학, 청정에너지 등의 분야에 대한 투자는 제한 검토 대상에서 빠지기도 했다.
이와 맞물려 미국 상하원도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의 중국 첨단기술에 대한 투자 신고를 의무화한 법안을 승인한 상태다.
상원은 앞서 지난달 25일 미국 투자자가 중국 첨단기술 기업의 지분을 획득할 때 미국 재무부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국방수권법(NDAA) 수정안을 압도적 찬성으로 채택했다.
이와 더불어 미 하원 중국 특위는 자산운용사 블랙록과 금융지수 개발사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가 인권 침해 등과 연관된 중국 기업에 미국 자본이 흘러 들어가도록 촉진했다며 자체적인 조사 방침을 통지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