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7일 마포구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에서 강력범죄 대책 간담회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여당이 최근 ‘묻지마 칼부림’과 같이 전국 곳곳에서 터지는 강력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가석방 없는 종신형’. ‘경찰 면책권 부여’ 등 입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7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에서 진행된 ‘해결사 김기현이 간다’ 현장간담회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그 점에서 필요한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챙기려고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당정이 추진하기로 했던 가석방 없는 종신형의 신설을 조속히 입법으로 완성하겠다”며 “경찰의 적극적인 공권력 행사를 위해서 흉악범죄자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한 면책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당연히 적극적으로 도입하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면책권 부여와 관련해서는 “당연한 공무집행의 과정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한 기준이 과거보다는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사회를 구성·유지하는데 있어서 개인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또한 공동체의 권리 또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 간과되거나 때로는 무시됐던 공동체의 권리를 보다 더 강화하는 노력이 반드시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강남역 살인사건(2016년), 안익든 사건(2019년), 최근 일어나 교사 및 서현역 피습 사건 등을 거론하면서 “피의자들의 공통점을 살펴본다면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가 치료를 중단한 것이다’라고 알려지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약속했다. 그는 “보건복지부에서 이에 대한 대처로 ‘사법 입원제’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데 당에서도 이와 함께 정신질환자들의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유행처럼 번지는 ‘살인 예고글’과 관련해서는 “대부분 검거되고 있지만 시급히 초기에 이 문제를 해결하고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강력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박대출 정책위원장은 이날 회의 직후 취재진과 만나 “‘살인 예고글’에 대해서는 경범죄가 아니라 새로운 범죄 개념이나 정의 같은 처벌 규정 필요하다는 만들어야한다는 논의가 있었다”며 “경찰이 정당한 직무집행 과정에서 억울한 일이 없도록 직무집행 매뉴얼을 강화하거나 입법도입해서 안전장치를 부여하겠다는 공감대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범정부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필요한 입법을 하겠다”며 “CCTV 관제센터를 통해 범죄감시를 효율적으로 하며, AI시스템 감시 체제의 구축 필요성도 검토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