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출금융 종합지원대책 민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한국 경제를 떠받쳐온 수출 경쟁력을 되살리기 위해 정책금융기관과 시중은행이 힘을 모은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10일 민관이 협업해 수출기업에 마중물을 댈 ‘해외 프로젝트 패키지 금융 모델’을 구축, 해외 대형 프로젝트 수주를 돕는 한편 시중은행의 협조하에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 지원 대책으로 공공 부문과 민간기업의 협력 모델을 제시했다. 그간 수출 지원을 도맡아온 산업은행·수출입은행·한국무역보험공사 등 정책금융기관은 물론 시중은행도 일정 부분의 역할을 맡는 방식이다. 일례로 대기업과 함께 해외에 진출하는 협력 업체에 대해서는 보증기관과 은행이 협업해 1조 원 규모의 수출 금융을 지원하게 된다.
산업은행·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과 시중은행은 공동으로 협력 업체를 위한 특례보증대출을 실시, 해외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를 지원할 방침이다. 수주별 최소 3000억 원 규모로 지원하고 금리는 최대 1.5%포인트까지 인하해준다.
이와 별도로 국내 5대 시중은행은 4조 6000억 원 규모의 수출 특화 우대 상품을 신설해 지원을 병행할 예정이다. 또 고금리로 인해 수출 환어음 할인율, 신용장 매입 수수료 등이 높아져 어려움을 겪는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대금 결제 해소에도 힘을 보태기로 했다. 수출기업의 중간 허리를 튼튼하게 유지하기 위해 2500여 개의 우수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환어음 할인율을 최대 1.7%포인트 인하하고 신용장 매입 수수료를 최대 0.7%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박 의장은 “오늘 논의에서 중견기업과 중소기업 측에서는 여신(대출) 확대나 금리 문제에 대한 정책 배려가 더 필요하다는 주문이 있었고 이에 대해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을 비롯한 금융권 관계자들도 적극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발표된 방안들은 올 5월 열린 수출기업 간담회에 참석했던 10개 수출기업이 건의한 내용을 토대로 가능하면 그 건의를 많이 수용하는 내용으로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 참여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금융위는 수출기업의 애로 사항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수출기업들이 수출국 다변화 지원, 반도체 등 전략 사업 추가 지원, 수출입 대응 결재 과정에서 겪는 고금리 문제 지원을 주로 요청했고 중소기업뿐 아니라 중견기업까지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며 “관계 기관과 협의해 맞춤형 대책을 마련했고 기존 정책금융 위주에서 이번 대책은 은행도 동참하면서 지원 효과를 극대화했다”고 전했다.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은 “은행권에서는 정책 금융기관의 자금 지원 효과 제고를 위해 은행권에서 취급하는 신보·기보 특례 보증 대상 기업에 모두 우대금리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수출입은행의 자본금 확대를 골자로 한 수은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대규모 해외 사업 발주가 이어지면서 수은의 역할이 커지고 있지만 납입 자본금이 법정 자본금 한도에 육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윤희성 수출입은행장은 “폴란드 방산 수출, 사우디아라비아 네옴시티 등 해외 대규모 프로젝트 규모가 크다 보니 수은의 납입 자본금이 거의 다 찼다”면서 “법정 자본금을 늘려놓아야 추가 출자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