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의료는 시장 실패가 있는 영역으로 준공공재 성격을 갖고 있다. 인력, 병상, 시설, 주요 의약품 공급 등이 국가관리 영역에 포함되는 이유다. 의료 자원의 적절한 배분을 통해 ‘접근성-질-비용’으로 이뤄지는 ‘보건의료 철의 삼각’을 균형 있게 관리하는 것이 국가적 책무다.
우리나라의 의료 자원 상황을 요약하면 병상·장비 과잉, 인력 부족이라고 할 수 있다. 과거에는 의료 이용의 권역별 제한, 병상 상한, 종합병원 신증설 시 사전 승인 등 여러 규제를 뒀으나 1989년 전 국민 의료보험 실시에 이어 1990년대 규제 개혁 바람 등을 거치며 대부분의 규제가 폐지됐다.
그러나 이로 인해 의료 장비와 병상은 급격히 증가했고 과잉된 자본 투자는 의료 현장의 과잉 진료, 불필요한 입원, 환자 중증도를 높이는 업코딩 청구 등을 초래하며 보건의료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 병상 수는 2021년 기준 1000명당 12.8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위다. OECD 평균(4.3개)의 3배에 가까운 수준이다. 이 같은 병상 공급 추세가 계속된다면 2027년에는 일반 병상과 요양 병상의 과잉 공급 규모가 10만 개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대형 병원들의 수도권 분원 설립은 지방의 의료 인력 유출을 가속화해 지역 의료 붕괴의 촉매로 작용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병상 과잉 공급에 따른 공급자 유인 수요와 지역 간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이달 8일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2023~2027년)을 발표했다. 정책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적정 병상 공급을 위한 관리 체계 구축이다. 복지부는 지역별 인구, 유출입 환자 규모 및 병상 공급 추이 등을 고려해 분석한 2027년 병상 수급 추계를 토대로 지역별 병상 관리 기준을 마련했다. 지역을 공급 제한(병상 과잉), 공급 가능(병상 부족) 및 공급 조정(지역 내 의료 이용 상황 관찰 필요)의 세 가지로 구분해 병상 공급에 적절한 제한을 가하기 위해서다. 다만 필수의료 확충과 지역별 진료 네트워크 구축 등을 위해 필요한 병상이라면 과잉 지역이라도 병상 신증설을 탄력적으로 허용한다. 시도는 기본시책을 바탕으로 의료 이용 및 의료 접근성 등의 상황을 고려해 지역에 맞는 병상 수급 및 관리 계획을 올해 10월 말까지 수립할 예정이다.
둘째, 의료기관의 신규 개설 절차를 강화한다.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신증설 시에는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 심의와 승인을 받아야 하고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분원은 개설 시 복지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의료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병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의료법 개정 등을 신속하게 추진하려고 한다. 법 개정 이전이라도 지방자치단체 및 의료계와 협력해 병상 시책이 실현되도록 리더십을 발휘할 것이다. 우리 의료가 효율적인 지역 완결형 의료 전달 체계로 거듭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