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지하 주차장 무량판 구조 기둥 일부에 철근이 빠진 것으로 확인된 경기도 오산시의 한 LH 아파트에서 보강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오산=연합뉴스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자체적으로 감리한 공사현장 10곳 중 8곳의 감리 인원이 법정 기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LH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의 원인으로 감리 부실이 꼽히는 가운데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LH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7월 LH가 자체 감리한 공사 현장 104곳 중 85곳(81.7%)은 배치된 인원이 법정 인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발주청은 공사의 품질 점검 및 현장 안전 등의 업무를 수행할 공사감독자를 선임해야 하는데 공사감독 적정 인원은 감리 직급에 따라 환산 비율이 다르다.
이를 고려해 계산하면 LH 자체 감리 현장 104곳에 필요한 총인원은 920명이나 정작 현장에 투입된 인원은 566명이었다. 의무 인력의 61.6%만 채운 것이다.
개별 사업장을 보면 530여 가구를 짓는 시흥장현 A-9블록 아파트 건설공사 12공구의 적정 감독자 배치 인원은 18.90명이었으나 실제로 배치된 감독자는 4.25명이었다. 필수 인원의 4분의 1도 채우지 못한 것이다.
특히 LH가 지난달 말 발표한 지하 주차장에서 ‘철근 누락’이 처음 확인된 아파트 단지 15곳 중 7곳도 감리 인원이 적정 인원보다 부족했다. 수서역세권A3에는 적정 배치 인원이 9.4명인데 2명이 부족한 7.20명만 투입됐다. 수원당수A3은 4.94명(적정 인원 8.30명), 광주선운A는 5.26명(8.90명), 양산사송A2는 5.28명(9.10명), 인천가정2는 3.61명(11.58명), 오산세교2는 8.53명(12.80명), 파주운정3은 10.16명(15.90명)만 각각 배치됐다.
이는 부실시공과 안전사고로 이어졌다. 104개 현장 중 5개 현장에서 자체 감독 결과 부실시공이 적발돼 14개 시공사가 벌점을 받았다. 또 14개 현장에서 총 19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장철민 의원은 “LH가 감리하는 공사 현장 대부분은 적정 인원조차 준수하지 못하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감리 실효성 제고를 비롯해 건설단계별로 기준에 맞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과 책임 강화 방안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