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 참석해 배터리 분야 등 신산업 투자 촉진을 위한 현장 애로 해소 방안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정부가 수출 활성화를 위해 각종 규제들을 혁파한다. 중국의 방한 단체관광 재개 조치에 따른 관광 프로그램 개발도 신속히 진행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주요 업종별 수출 여건을 면밀히 점검해 무역금용·마케팅·해외인증 지원을 확대하고 품목·지역 다변화 등 구조적 수출 대책도 보완해 추가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우선 기업 수출·투자 현장 규제 혁신으로 7조 2000억 원 이상의 투자를 촉진하기로 했다. 특히 충북 오송에 바이오 융복합 클러스터를 구축해 투자를 창출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충북 오송 일대 농지를 활용해 바이오의약·의료기기 등 대규모 바이오 융복합 산단을 조성하는 식이다. 각종 규제 개혁 등을 통한 투자 기대효과는 4조 원 이상으로 점쳐졌다.
추 경제부총리는 “조속한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서는 수출과 함께 투자 확대도 매우 중요하다”며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고 신산업 진입장벽을 완화하는 등 기업의 투자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책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최근 중국의 방한 단체관광 재개에 대응해 비자·교통 등 입국 편의를 제고하고 다양한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해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확대하는 방안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중국은 앞서 10일 사드(THAAD) 배치에 대한 보복 조치로 2017년 3월부터 시행해온 한국 단체관광 금지 조치를 해제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6년여 만에 중국인 단체관광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산업 투자 촉진을 위한 현장 애로 해소 방안, 개인정보를 관리·활용하는 제도인 마이데이터 혁신 방안, 공공선박발주제도 개선 방안 등이 논의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