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환(왼쪽) 해양수산부 장관. 연합뉴스정부가 연안여객선 현대화를 위해 2030년까지 6000억 원 규모의 민간금융을 조달한다. 정부는 민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국고여객선 펀드’도 신설하기로 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17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연안 교통 안전강화 및 산업 육성 대책’을 발표했다. 민간의 연안 교통 시장 참여를 유도해 여객선 노후화율을 지난해 17%에서 2030년 8%로 9%포인트 낮추는 게 핵심이다. 연안 교통 이용객을 지난해 1399만 명에서 2030년 2000만 명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야심 찬 구상도 담겼다. 조 장관은 “정부는 그동안 연안 교통 분야의 안전과 공공성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며 “이제 민간이 적극적 투자 등을 통해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적기”라고 말했다.
해수부는 우선 민간금융의 시장 유입을 확대하기 위해 연안여객선 현대화 펀드의 출자 규모를 늘리고 재투자하기로 했다. 2030년까지 연안 교통 시장에 6000억 원 규모의 민간금융을 조달하는 것이 목표다. 해수부는 민간이 여객선 현대화 펀드를 지원할 경우 매칭펀드를 신설해 선박 건조 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연안선사의 안전 경영을 위해 신용보증 지원 조건 완화 및 대출이자 지원 조치도 병행한다.
정부가 운항결손액을 보조하는 국가 보조 항로 운영 방식도 개편한다. 해수부는 국고여객선 펀드를 신설해 민간 자본으로 선박을 조달하기로 했다. 이후 해수부는 15~25년 단위의 장기 용선 계약을 통해 선박을 운용한다. 또 민간이 국가 보조 항로 운영을 희망하면 선박 건조 보증, 결손금 한시 지원, 운영자금 대출 등을 지원한다. 해수부 관계자는 “수요 없는 항로는 위탁기관을 민관에서 공공으로 전환해 운영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며 “민간운항사의 진입 활성화를 위해 별도 인센티브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연안교통기본법’ 제정도 추진한다. 연안 교통수단 및 시설 등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다. 기본법에는 연안교통 기본계획 수립, 시설 투자·개발, 안전관리 등을 위한 지원 근거가 담길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은 “연안 교통 산업은 지금 체질 개선을 이뤄야 시장 중심으로 전환될 수 있다”며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