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하반기 정책 추진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다음달 홍콩 기업설명회(IR) 출장을 앞두고 공매도 전면 재개를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시사했다.
김 부위원장은 17일 서울 종로구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공매도 전면 재개 여부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중장기적으로는 재개될 것”이라며 “시점은 시장 상황을 보면서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다음달 초 홍콩 IR 참석을 앞두고 외국인 투자 유치에 우호적인 발언을 내놓은 셈이다. 김 부위원장의 해외 출장은 지난 5월 우즈베키스탄·키르기스스탄에 이은 넉달 만의 일이다. 홍콩 IR 행사에는 민간 금융회사를 대동하지는 않는다. 김 부위원장은 불법 공매도 행위에 대해서는 최근 부당이익의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자본시장법 개정 사실을 상기하면서 하반기에도 엄단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해외 부동산 투자 부실 대응 방안 관련 물음에는 “우리가 걱정하는 건 3조 1000억 원 규모의 개인 투자 부분”이라며 “개인은 주로 투자한 공모펀드의 만기가 상당히 분산돼 있어 전체 위기로 확대할 가능성은 적지만 투자자가 손해를 보는 일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해외 부동산 공모펀드 순자산 규모는 지난 14일 기준으로 총 2조 4471억 원이다. 기관·법인 투자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사모펀드까지 합칠 경우 총 순자산 규모는 77조 9163억 원으로 늘어난다. 김 부위원장은 중국발(發) 부동산 위기를 두고는 “한국이 현지 부동산에 투자한 금액이 많지는 않아서 직접적인 영향은 적을 것”이라면서도 “전반적으로 중국 경기가 안 좋아지면 우리 실물 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날 김 부위원장은 하반기 주요 추진 정책으로 ▲상장사 자사주 제도 개선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편 ▲전환사채(CB) 악용 방지책 마련 ▲테마주 시장교란행위 엄정 단속 ▲기술특례상장제도 후속조치 완료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 제도화 ▲조각투자 시장 규율 확립 ▲기업 M&A 지원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공시 제도 로드맵 발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순자본비율(NCR) 제도 개선 ▲금융권 퇴직연금 분납 유도 등을 소개했다. 김 부위원장은 다음달 홍콩 IR에서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이들 정책을 그대로 소개할 예정이다. 김 부위원장은 출장 기간 홍콩은 물론 인도네시아, 베트남도 방문해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금융회사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김 부위원장은 “정부는 우리 자본시장의 고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유의미한 변화를 이끌겠다는 각오로 관련 정책을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