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왼쪽부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8일(현지시간) 한미일 정상회의가 열린 미국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세 정상은 이날 정상회의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한미일 관계의 새로운 장이 시작됐음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여야가 20일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결과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한·미·일 3국 협력에 환영의 목소리를 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우리나라가 미국의 대중국 전략에 동참하면서 경제적 실리를 잃었다고 비판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한미일 정상회의가 “3국 정상 간 한미일 협력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돈독한 신뢰·유대관계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한반도에서 북한은 우리를 향한 핵위협을 노골화하고 있고, 급변하는 세계정세 속 엄중한 시기에 열린 정상회담”이라며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 위협에 한반도의 평화와 안녕,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정을 지키는 것은 무엇보다 최우선이기에 강력한 안보협력은 시의적절하다”고 밝혔다. 이어 “3국 협력의 장은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 과학기술 등 모든 문제에 대해서 3국이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다는 포괄적 협력을 담고 있다”면서 “끊임없는 북한의 핵 위협 속에서 우리는 더욱 강력해진 3국 안보협력으로 맞서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번에도 자유만 외치던 윤석열 대통령은 ‘대 중국 압박의 최전선에 서라’는 숙제만 받고 국익에는 입도 뻥끗 못 하고 돌아왔다”며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미국의 확장억제 정책을 맹종한 결과는 수출 감소와 경제위기뿐”이라면서 “미국을 대신해 중국 때리기에 열중하면서 대중국 수출은 회복될 기회를 찾기 어렵게 됐다”고 지적했다. 또 “미국은 반도체와 배터리라는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빼앗아가는데 윤석열 정부가 받은 것은 전무하다”며 “국익이 최우선해야 할 외교무대에서 국익의 실체는 보이지 않고 들러리 외교만 보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과 국민의 이익을 내주며 일본과 미국만 이롭게 하는 외교를 즉각 중단하라”며 “국익 중심의 외교, 실익을 챙기는 외교를 위해 외교라인도 재점검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서도 국민의힘은 “‘IAEA의 점검, 계획대로 처리되는지에 대해서는 일본, 한국을 포함해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그리고 투명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밝힌 반면, 민주당은 “윤 대통령은 후쿠시마 핵오염수 투기에 대한 국민의 우려에도 지난 한일 정상회담에서 의제로 다루지 못했다”며 평행선을 달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