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유학생 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국내 대학에 오는 외국인 유학생 숫자가 크게 늘었지만 취업이나 정착으로는 이어지지 않아 대학의 ‘등록금 자판기’ 역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마구잡이식 양적 확대보다는 우수 인재를 유치·육성하고 이들을 정착시키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1일 교육부에 따르면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유학생 수는 정부가 유치 확대 방안(스터디 코리아 프로젝트)을 처음 내놓은 2004년 1만 6832명에서 지난해 16만 6892명으로 10배나 증가했다. 교육부는 입학 문턱을 더욱 낮춰 2027년까지 유학생을 30만 명까지 늘린다는 목표다.
문제는 입학 문턱을 낮출수록 유학생 질 관리가 어려워지고 불법체류자 역시 양산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미 지금도 지역 대학 유학생들 중에는 한국어 능력이 떨어져 제대로 된 학습이 불가능하거나 애초부터 학업보다는 일을 목적으로 들어오는 학생들이 적지 않다. 등록금 동결과 학생 수 감소로 인한 재정난으로 학생 한 명이 아쉬운 대학 입장에서는 이를 알면서도 사실상 눈을 감고 있는 상황이다. 경남 소재 A 대학 교수는 “충원난을 겪는 지방대와 인력난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이 함께 ‘유학생 장사’를 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공계 인재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66.7%가 어학·경영학 등 인문 사회 계열에 편중돼 있다. 유학생들의 출신 국가 역시 중국(40.4%)과 베트남(22.7%) 2개 국가에 몰려 있다. 윤명숙 전북대 교수팀이 실시한 올해 정책 연구에 따르면 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대학원 졸업 후 국내 진학 또는 취업 희망 비율은 55.5% 수준이지만 졸업 후 진로는 본국 귀국이 29%로 국내 진학(11%), 국내 취업(8%) 비율을 크게 웃돈다.
유학생의 취업·정착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일자리 연계 지원과 함께 비자제도 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 유학생비자(D-2)로는 단순 노무 직종에서만 제한적으로 일을 할 수 있다. 유학생이 전문취업사증(E1~E7)으로 전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고 비전문취업(E-9)은 아예 불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