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2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세종=연합뉴스한덕수 국무총리가 일본 후쿠시마 제1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기준에 안 맞는 방류가 진행되면 (한일 간) 합의 위반이며 국제적으로 제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국민 건강과 안전 등 두 가지 원칙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며 “(일본 측이) 협의를 안 지켜 방류하면 중단을 요구하고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조치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오염수 방류 초기에는 일본 측으로부터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받을 것”이라며 “69개 핵종 중 39종은 (현재) 발견도 안 되는데, 69종을 다 보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앞서 이날 오전 이상동기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대국민 담화문에서 ‘가석방 없는 무기형’과 ‘사법입원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사법입원제에 대해 “범죄까지 갈 수 있는 분야의 질병과 그렇지 않은 질병을 구분할 수 있다”며 “법원이 입원을 판단할 수 있게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18일(현지시간)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에 대해선 “안보와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3국이 협력체를 만들어 하나의 질서가 태동했다”고 평가했다. 한 총리는 “정상회의에서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모임’이라고 말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며 “중국이 언제라도 국제 규범과 질서, 보편적 가치에 대해 새로운 인식과 의지를 가질 때는 언제라도 오픈돼 있다는 말을 서로 했다고 들었다”고 했다. 또 하반기 국정운영 과제와 관련해선 “상반기에 한일 셔틀외교복원, 교역 제재 화이트리스트복원 등 굉장히 숨 가쁘게 있었다”며 “앞으로는 교육·노동·연금개혁 등 우리가 해야 하는 다양한 구조개혁과 저출산·고령화 대비에 조금 더 역점을 두는 시간 배분이 가능해졌다”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