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사당 전경. 사진제공=국회출처
국민의 절반은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 시즌마다 정치권이 추경을 남발하면서 포퓰리즘 정책에 대한 유권자의 반감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경제신문이 여론조사 기관인 한국갤럽에 의뢰해 21~22일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추경 편성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49.3%가 ‘국가채무가 많아 재정 건전성을 위해 추경 편성을 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 ‘경제 활성화’와 ‘가계부채 경감’을 위한 추경 편성에 찬성하는 답변은 39.8%에 머물렀다.
지지 정당별로 양극화 현상이 뚜렷했다. 추경 편성과 관련해 국민의힘 지지자 중 59.2%는 반대 의사를 보인 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의 52.1%는 찬성을 나타냈다. 지역별로는 서울(53.7%), 대구·경북(53%), 인천·경기(51.6%) 순으로 반대 응답이 높았고 광주·전라(52.8%)만 유일하게 찬성 답변이 절반을 넘었다. 세대별로는 경제의 허리 격인 30대(60.5%)에서 추경에 대한 반감이 가장 컸다.
선거 국면에서 추경은 늘 여야의 표심 경쟁 카드로 쓰여왔다. 16대부터 21대 국회 가운데 19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개원을 하자마자 추경을 처리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경우 선거 전 추경 집행이 단골메뉴였다. 이에 따른 피로감이 추경에 대한 거부반응으로 이어졌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코로나19라는 불가피한 상황을 전제하더라도 문재인 정부에서 추경이 지나치게 빈번했고 이에 확장재정이 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것”이라며 “나랏빚을 늘려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기보다 미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재정 건전성 확보가 더 중요하다는 인식이 점차 자리를 잡는 현상”이라고 해석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도 “재정의 역할이 확대될수록 금리가 올라 서민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경제 인식이 추경에 대한 경계감을 높인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스위스에서 2016년 기본소득 도입 안건을 국민투표에 부친 결과 77%가 반대해 부결된 것처럼 정치권에 일종의 공식처럼 자리 잡은 ‘선거=추경’이 깨지기 시작했다는 시그널”이라며 “선거에 유리하기 위해 추경을 한다는 식의 접근은 대한민국의 민도를 낮춰 잡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재부의 한 고위 관계자도 “선거를 앞두고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는 게 어렵다고들 하지만 건전재정에 대한 지지가 높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추경보다 재정준칙 도입에 앞장서는 것이 오히려 2030세대 중심으로 표심을 잡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 설문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다. 조사는 국내 통신 3사가 제공한 휴대폰 가상(안심)번호 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11.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알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