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속적인 세수 감소에 따라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예고한 가운데 경기 포천시가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검토하는 등 허리띠를 졸라맨다.
25일 시에 따르면 경기도 상반기 도세 징수액이 지난해 7조 6861억 원에서 9842억 원(12.8%)이 감소한 6조 7119억 원으로 집계됐다. 재정자립도가 24% 수준인 포천시는 올해 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수입이 4052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920억 원 감소했으며, 대부분의 현안사업을 의존재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긴축재정이 필요하다.
우선 포천시는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지방보조금 총 한도액을 동결하는 한편 부서별 경상예산 총 한도액(Ceiling) 제도를 도입해, 각종 경상사업비를 10% 이상 절감하는 등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포천시 관계자는 “정확한 세수 감소에 대한 추계는 불가능하지만 올해보다 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수입이 약 500억원 이상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며 “시민에게 꼭 필요한 복지서비스와 투자사업 추진을 위해 강력한 재정혁신에 나설뿐만 아니라 각종 현안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도비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올해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1540억 원을 증액 편성해 포천시의회에 제출했다.
예산안이 확정되면 시의 총 재정규모는 1조 3467억 원(12.9%)으로 늘어난다. 주요 편성 사업으로는 △포천천 3차 생태하천 복원사업 100억 원 △송우중~통일대 도시계획도로 개설 70억 원 △함께해봄, 같이돌봄센터 구축 60억 원 △영중면 도시재생 뉴딜사업 52억 원 △반월산성 유적지 그린웨이 정비사업 40억 원 등이다. 시는 대규모 SOC투자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 정주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내국세 및 도세 징수액이 급감하면서 이와 연계된 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등 의존수입이 전년 대비 약 920억 원 감소됐고, 추가적인 국·도비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하지만 가용 가능한 재원을 적극 투자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민생 안정을 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