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파월 “금리 추가 인상 준비”… 가계·기업 부실 위험 선제 대응해야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주요국 중앙은행 총재들이 모인 자리에서 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을 재확인했다. 파월 의장은 25일 와이오밍주 잭슨홀에서 열린 연례경제정책심포지엄에서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기준금리를 추가로 올릴 준비가 돼 있다”며 “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으로 지속해서 하락하고 있다고 확신할 때까지 긴축적인 통화정책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월의 발언 수위가 기존과 같다는 점에서 시장은 안도했지만 ‘더 높은 금리를 더 오래’ 가져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시장 일각에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의 금리로 경제의 취약한 부분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경고까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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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도 이날 “보호무역주의 고조와 친환경 에너지 전환 등에 따른 세계 경제의 작동 방식 변화로 물가 압력이 계속 발생할 수 있다”며 기존 인플레이션 목표 2%를 고수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했다. 고금리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올리자는 일각의 주장을 일축한 것이다. 한국의 물가 상승률도 지난달 전년 동기 대비 2.3%까지 떨어졌지만 국제 유가 상승으로 이달과 다음 달 다시 3%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된다. 이 와중에 5대 은행의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이 이달 2조 원 이상 늘어나는 등 ‘빚투(빚 내서 투자)’ 광풍마저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고금리 장기화로 인한 부실 위험에 대한 선제 대응이 절실해지고 있다. 가중되는 이자 부담이 한계에 이른 가계와 기업에 직격탄을 날릴 수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당시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 상환 유예 조치도 9월 종료돼 금융기관과 차주의 자율 협의 전환이 연착륙할지 걱정이다.10년 전보다 14배 폭증한 해외 부동산 투자 펀드, 약 130조 원 규모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도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 당국은 가계와 기업의 연쇄 부실로 금융기관까지 흔들리지 않도록 모니터링하고 미리 방파제를 쌓아야 한다. 경기 침체로 고통을 겪는 기업들을 돕기 위해 수출 시장·품목 다변화 등을 적극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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