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시설 연합뉴스태양광 등에 부당하게 집행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309억 원이 국고에 환수됐다. 또 세금계산서를 부풀려 부당 대출을 받은 1937명이 검찰 수사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은 30일 “전력기금 환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적극적인 환수 조치를 추진한 결과 28일까지 308억 6000만 원을 환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1·2차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점검 결과 적발된 환수 특정 금액 680억 4000만 원의 45.4%에 해당한다. 부문별 환수 금액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82억 원, 금융지원사업 17억 5000만 원, 연구개발(R＆D) 145억 3000만 원, 기타 63억 8000만 원이다.
추진단은 또 부풀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대출을 받은 후 세금계산서를 축소 재발급한 375명에 대해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이로써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1·2차 점검으로 수사 의뢰한 사례는 총 3828건, 대상자는 901명이 됐다.
추진단은 지난해부터 전력기금사업단·한국에너지공단·지방자치단체 12곳을 대상으로 태양광 보조금 부당 대출 등 위법·부당 집행을 조사해왔다. 앞서 지난해 9월 1차 점검 당시에는 총 2267건, 2616억 원의 위법·부당 집행을 적발한 바 있다. 또 1265건, 376명에 대해 검찰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추진단은 이날 주요 환수 사례도 소개했다. 금융지원사업의 경우 대출 신청자가 인출하지 않은 금액을 금융기관이 반납하지 않고 보유한 사례가 드러났다. 추진단은 총 17건, 17억 5000만 원을 환수했다. 또 친환경마이크로그리드구축사업의 경우 적정성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미집행한 금액 282억여 원 중 재이월을 승인받지 않고 이월한 사용 잔액 63억 6000만 원이 확인됐다.
추진단은 “이번에 적발한 위법·부적정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철저한 보조금 환수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통해 건전한 발전 산업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