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달 중 부동산 공급대책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유병태(사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신임 사장이 PF보증을 확대해 공급 확대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치솟고 있는 분양가 관련해서는 규제지역이 아닌 이상 관리할 계획이 없음을 시사했다.
유병태 HUG 사장은 5일 국토교통부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주택사업자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수요가 많다면 (확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적기에 신속하게 보증을 제공해 주택사업자에 대한 유동성 공급을 강화하고, 도심 내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소규모 정비 사업과 민관 협업형 도시정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PF는 주택 착공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이다. 하지만 최근 고금리에 따른 PF자금 경색으로 사업자들이 인허가를 받더라도 돈을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속출해 공사가 멈춘 곳들이 많다. 정부도 이를 인식하고 이번 공급 대책에 PF 만기 연장, 대출 보증 확대 등 추가 금융 지원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분양가 상승과 관련해서는 “정부 정책에 따라 규제지역에서 공급할 때 분양가 심사를 해왔는데 현재는 규제지역이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 빼고는 모두 해제돼 특별히 그 이외에는 관리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에서 규제지역을 확대한다면 과도한 지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집주인 대신 대위변제한 전세보증금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경공매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방침도 내놓았다.
유 사장은 “(집주인 주택에 대한) 경공매를 신속하게 진행해 채권 회수 시기를 앞당기는 것에 주력하고 악성 임대사업자는 자진 상환 유예기간 없이 경매를 신청해 더 압박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공매가 이뤄지면 대위변제금액의 70~80%는 회수가 된다는 게 유 사장의 설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