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를 겨냥, "깨어보니 후진국, 깨어보니 일제시대 느낌"이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조 전 장관은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열린 자신의 북 콘서트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 '깨어보니 선진국'이라 했다"며 "모든 지표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상위 선진국이었다"면서 이렇게 언급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이 지난달 말 '공산전체주의'를 비판한 것을 언급한 뒤 "오히려 용산(대통령실)이 전체주의에 장악돼있는 게 아니냐"면서 "(윤석열 정부의) 정책이 교과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전체주의"라고 날을 세웠다.
조 전 장관은 이어 "공산 전체주의는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한 말인데, 누가 제시한 것인가"라고 물으면서 "나는 처음에 잘못 듣고 '용산 전체주의'인가 싶었다. 윤 대통령은 특정한 시기에 생경한 단어 '헌법주의자', '카르텔', '공산주의자' 등을 자꾸 쓰는 때가 있다"고도 했다.
아울러 조 전 장관은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두고는 "윤 대통령 개인, 가족, 측근들과 관련된 범죄 혐의에 대해 검찰이 움직인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면서 "검찰 수사권이 사유화돼 있다는 것"이라고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다.
이와 함께 조 전 장관은 "내가 보기에 현 정부가 얘기하는 법치는 완전히 가짜, 사이비 법치"라며 "법의 지배와 법을 이용한 지배는 완전히 다른 것인데 윤 대통령과 정부는 이 둘을 완전히 뒤집어서 쓰고 있다"고도 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여소(여소야대)에서 이룬 최소한의 성과였는데 완전히 거꾸로 돌아갔다. 거기에 참담함을 느낀다"면서 "동시에 국가권력기관 개혁, 검찰개혁 문제가 무산되고 검찰공화국, 대한검국이 수립된 데 대해 남 탓, 누구 탓하기보다는 그 임무에 가장 핵심책임자로서 저의 잘못이 크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또 "누구를 탓하기 전에 조직의 책임자로서 국민에게 사과하고 싶다"며 "그 이루지 못한 과제는 또 다음 분이 바통을 받아 이뤄주길 간곡히 바라고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8월 31일 출간한 조 전 장관이 출간한 '디케의 눈물'은 현재 10쇄를 넘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