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7일 정부의 내년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삭감에 반발하면서 국회에서 규탄 대회를 열었다. 전북에 지역구를 둔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이 자리에서 삭발식을 진행하고 윤석열 정부를 겨냥해 “예산 독재 규탄한다”고 비난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도 최근 새만금 예산 삭감에 대해 “예산 폭력이자 예산 독재”라며 “새만금 예산 복원 없이 정부 예산안 처리가 어렵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정부가 2025년에 새로운 기본 계획안을 제시할 때까지 SOC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새만금 예산을 6626억 원에서 78% 삭감한 1479억 원만 반영한 것을 두고 정치 공세를 예고한 것이다.
정부의 새만금 SOC 예산 적정성 검토는 예산의 타당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불가피하다. 500억 원 이상 삭감된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은 애초 잼버리 대회 참가자의 교통 편의 제공이라는 핑계로 문재인 정부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았다. 하지만 건설사 선정도 못 하고 대회마저 끝난 상황이어서 항공 수요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 또 정부의 기본 계획 재수립은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문재인 정부가 2021년에 수정한 기본 계획은 태양광 등 세계적 규모의 재생에너지 사업을 육성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수정돼야 한다. 전력 수요가 낮은 호남에 이미 태양광 설비가 편중된 상황에서 추가로 새만금에 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면 전력 계통에 과부하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태양광 설비의 호남(42.1%) 지역 편중 심화 속에서 잉여 전력을 수도권으로 옮길 송·배전망 미비로 전력 과잉생산에 따른 대정전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을 경고한 것도 이 때문이다.
새로운 새만금 기본 계획에는 2차전지 등 첨단 신산업 육성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정부는 국가 백년대계와 전북 지역의 미래지향적 균형 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새만금을 신성장 동력의 기지로 육성하는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고 실행해야 한다. 민주당도 새만금을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고 미래 청사진 마련을 위해 정부 여당과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다. 새만금을 미래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산업 타운으로 재설계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