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2일 서울 시내 한 주택 외벽에 전력량계가 부착돼 있다. 연합뉴스
한국전력공사의 올해 부채가 205조 8000억 원으로 전망됨에 따라 추가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면서 요금 인상이 힘들면 재정 투입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11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전력공사의 올해 부채는 205조 8000억 원으로 전망됐다. 한전의 부채는 이미 한전채 발행에 따른 채권시장 교란, 지분법 평가손에 따른 산업은행의 정책금융 역할 제한, 한전의 투자 여력 부족에 따른 전력 생태계 붕괴 등 여러 갈래의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다. 정부로서도 전기요금 인상을 고민할 수밖에 없지만 당장 코앞으로 다가온 4분기(10~12월)에는 전기 사용량이 늘어나는 데다 내년 4월 총선도 앞둬 인상을 선택하기 쉽지 않다. 경기 부진 속에 서민 경제도 의식해야 할 형편이다.
하지만 한전 부채 문제를 완화하려면 전기요금 현실화가 근본 해법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손양훈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전에 200조 원이 넘는 부채는 감당하기 어렵다”며 “일반 회사면 부도가 날 판인데 총선을 의식해 아무도 요금 인상을 얘기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에너지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전기료가 정치화되면서 불똥이 다 한전에 떨어진 거 아니냐”며 “현재 전기를 싸게 쓴 세대가 미래 세대에 비용을 전가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찔끔 전기료 인상에 나설 바에야 재정 투입이라는 극약 처방도 논의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는 “2026년부터는 국제 에너지 생산량이 많이 늘어나면서 그 이후부터는 안정화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최소한 2025년까지 버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지금은 재정을 투입하든 요금을 올리든 둘 중 하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재정 투입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있다면 요금을 올려 전기를 아껴 쓰라는 신호를 강력하게 줘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