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회발전특구·교육자유특구·도심융합특구·문화특구 등 4대 특구 도입 등을 통한 ‘지방 시대로의 대전환’ 의지를 밝혔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14일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지방 시대 선포식을 열고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5년간 법인세·소득세 100% 감면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 투자를 활성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서 “지역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라며 “지방 시대를 통해 대한민국이 더욱 도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0여 년 동안 가속화된 수도권 쏠림 현상은 국가적 위기 요인으로 지목된다. 100대 기업의 본사 중 86%가 수도권에 있어 취업자의 50.5%가 서울·경기 등으로 집중되는 문제를 초래했다. 전체 인구의 50.5%가 수도권에 거주하면서 주택난을 부채질했다. 지역 균형 발전은 말로만 지방 발전을 외친 문재인 정부에서 되레 후퇴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문재인 정부 기간 지역 내 총생산(GRDP)의 수도권 비중이 1.5%포인트 증가해 노무현 정부(0.06%포인트 상승), 이명박 정부(0.30%포인트 감소), 박근혜 정부(1.17%포인트 증가)와 비교할 때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을 정도다.
글로벌 경제·기술 패권 전쟁에서 우리 전략산업의 경쟁력을 키우려면 과도한 수도권 규제도 완화해야 한다. 수도권 첨단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방의 4대 특구 정책을 병행 추진해야 국가 전체의 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첨단산업의 인력 부족을 해소하고 고급 인재들을 키우기 위해 수도권 대학 정원을 자율화하는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또 수도권공장총량제를 완화해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를 적극 유도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우리 기업들이 초격차 기술을 확보해 수출을 늘리고 질 좋은 일자리도 만들 수 있다. 일시적으로 지방에 돈을 풀거나 대규모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지속 가능한 균형 발전을 가져올 수 없다.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4대 특구 도입 방안을 효율적으로 실천해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 발전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상생의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