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가짜뉴스 근절 입법청원 긴급공청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국민의힘 대선 공작 게이트 진상조사단 유의동 단장, 조수진 의원, 이동관 위원장, 박성중 의원, 정우택 국회부의장, 박대출 정책위의장, 장제원 의원. 연합뉴스국민의힘이 19일 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정책 공청회를 열고 처벌 강화 등 법적 제재를 서두르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국민의힘 소속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원들은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가짜뉴스 근절 입법 청원 긴급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김기현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장제원 과방위원장,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등 여권 주요 인사들이 총출동했다.
김 대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인공지능(AI), 디지털을 이용해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르게 조작뉴스가 횡행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법적·사회적·문화적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2020년 미국 대선 당시 투표 업체가 선거 결과를 조작했다는 음모론을 보도한 폭스뉴스가 1조 원대의 배상금을 지급한 사례를 언급하며 “오늘 대한민국에서 그런 일(1조 원대 배상)이 일어난다는 게 전제돼야 뉴스가 제대로 필터링이 돼 국민들에 제공될 것”이라고 강한 수위의 제재 필요성을 거듭 언급했다.
김 대표는 “김대업은 과거 대선 병풍사건으로 (겨우) 징역 1년 10개월을 받았다. 이게 땡처리 할 사안이냐”며 대장동 사건 관련 허위 인터뷰 의혹을 겨냥해 “이번에도 조작뉴스가 만들어졌다. 왜 거기에 분노하지 않고 총궐기하지 않는지 의문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기초를 어떻게 만들었는데 사악한 무리들이 하루 아침에 무너뜨리려 한다”며 “자유롭고 신뢰할 수 있는 여론이 형성될 수 있도록 힘을 다 쏟겠다”고 밝혔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가짜뉴스 근절 입법청원 긴급공청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윤재옥 원내대표도 “선거 때 가짜뉴스가 횡행하고 선거 결과를 뒤집는 건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고 국민 주권 찬탈 행위”라며 “이제 규탄을 넘어 법과 제도적으로 다시는 가짜뉴스가, 특히 선거 때 횡행하지 않도록 할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장제원 과방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방송은 뉴스를 조작하고, 정부는 통계를 조작하고, 포털은 댓글을 조작하는 등 조작 DNA가 있고, 조작의 피가 흐르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장동 사건 관련 허위 인터뷰 의혹도 거론하며 “가짜뉴스로 국민들의 귀를 가리고 조작으로 정권을 얻으려 했던 게 드러나고 있다”며 “공영방송이 민주당의 기관방송인가, 아니면 공영방송인가. 그렇게 정의로운 척했던 종편이 조작질에 가담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장 위원장은 가짜뉴스가 언론 신뢰 상실을 야기하고, 공공재인 전파를 특정 진영이 사유화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언론은 민주주의의 공기 역할을 하고 있는데, 민주주의 공기가 오염되는 상황이 벌어지면 민주주의는 죽는 것”이라며 “방송을 공정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