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진교훈 후보가 22일 녹색병원에서 병상 단식 중인 이재명 대표를 만나 면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 심사를 목전에 두고 검찰은 '증거인멸 우려'에 집중해 심문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만일 법원이 이 대표의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됐다고 인정할 경우 증거인멸 우려가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 부장판사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백현동 개발 특혜·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연다.
검찰은 우선 구속 근거가 되는 혐의 입증에는 자신감을 표하고 있다. 이미 이 대표의 공범이나 관련자로 구속된 사람이 21명이나 되는 데다가 혐의 사실이 법원 재판 등에서 대부분 확인됐다는 게 검찰 주장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빠지면 이 같은 실무자들의 범죄 사실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역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상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 동의를 요청하며 "이재명 의원은 매번 자기는 몰랐고, 이 사람들이 알아서 한 것이라고 한다"며 "상식적으로도 그게 가능하겠나"라고 맹공을 펼친 바 있다.
이 같은 혐의 사실을 바탕으로 검찰은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증거인멸 우려가 있을 때 △도주 우려가 있을 때 라는 구속 사유 중 증거인멸 우려에 집중하고 있다.
검찰 측은 '이 대표의 정치적 지위를 고려하면 공범들이나 참고인들에 대한 회유와 압박을 통한 증거인멸 염려가 매우 크다'는 논거를 영장심사에서 펼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 동의안 가결 다음날인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모습. 연합뉴스구체적으로 검찰은 이 대표의 '검사 사칭 의혹' 관련 위증교사 혐의 자체에 큰 의미를 두고 있다. 이 대표가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출신인 김진성 씨에게 직접 전화해 위증을 교사한 끝에 무죄 판결을 받아낸 전력이 있다는 게 검찰 주장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백현동 사업 관련 허위 발언으로 기소되자 직접 담당 공무원들에게 '마치 국토부에서 용도지역 변경을 협박했던 것처럼 진술해달라'고 회유·압박했다고도 보고 있다.
이 밖에도 민주당 관계자들의 대북송금 사건 수사·재판기록 유출, 친명계 박찬대 최고위원의 이 전 부지사 아내 접촉 등 초유의 '사법 방해'가 실시간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 측은 혐의 자체를 부인하는 식으로 구속심문 결과를 준비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 대표는 전날 민주당 공보국을 통해 낸 입장문에서 “검사독재 정권의 폭주와 퇴행을 막고 민생과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며 “윤석열 정권의 폭정에 맞서 싸울 정치집단은 민주당이다. 민주당이 무너지면 검찰독재의 폭압은 더 거세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또 “민주당의 부족함은 민주당의 주인이 되어 채우고 질책하여 고쳐달라”며 “이재명을 넘어 민주당과 민주주의를, 국민과 나라를 지켜달라”고 했다.
또 “당의 모든 역량을 하나로 모을 수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며 “더 개혁적인 민주당, 더 유능한 민주당, 더 민주적인 민주당이 될 수 있도록 사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