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면받는 ROTC…전국 108개 대학 중 54곳이 미달

육군 학생군사교육단(ROTC) 제도 운영 대학들 중에서 절반가량이 생도 정원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저출산에 따른 병역 자원 급감 문제를 장교 등 숙련된 간부 충원 등을 통해 해소하려 하지만 정작 이를 충당할 ROTC 등도 미달 사태를 겪고 있는 것이다.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육군 ROTC를 운영하는 전국 108개 대학 가운데 생도 정원이 미달한 학교는 54곳에 달했다. 송 의원은 “우리 군의 원활한 임무 수행을 위해 국방부가 우수한 초급장교를 확보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면서 “국방부는 더 문제가 심각해지기 전에 해당 사태의 원인 파악과 함께 ROTC 충원율의 대대적 향상을 위한 혁신적인 대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인교대 학군단은 36명이 정원이지만 재학 중인 ROTC 생도는 5명에 불과했다. 교원대 학군단은 69명이 정원이나 23명의 생도만 재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양대는 54명 정원 중 25명만 채울 수 있었다. 서강대의 경우 정원은 43명이지만 생도는 20명에 불과했다.

이는 ROTC 처우 문제 때문으로 풀이된다. 병사는 복무 기간이 짧고 봉급이 인상되는 데 반해 초급간부는 복무 기간이 긴 데다 처우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청년들 사이에 이미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 복무 기간의 측면으로 보면 징집된 일반 육군 병사는 18개월만 복무하면 되지만 ROTC의 경우 군별로 24~36개월을 근무해야 한다. 이런 가운데 육군의 경우 올해 전반기 ROTC 후보생 지원 경쟁률이 역대 최저인 1.6대1에 그쳤다. 이에 따라 육군은 이달 1일부터 창군 이래 처음으로 추가 모집을 받기도 했다. 입영 후 중도에 포기하는 후보생들도 적지 않기 때문에 모집 정원보다 다소 지원율이 높더라도 추가 모집에 나선 것이다. ROTC 경쟁률은 △2015년 4.8대1 △2021년 2.6대1 △2022년 2.4대1 순으로 하락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