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속한 디지털화와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 확산으로 디지털 저작권 침해와 디지털 격차 확대 등의 문제가 곳곳에서 불거지는 가운데 정부가 새로운 디지털 질서 수립을 골자로 한 ‘디지털 공동 번영 사회의 가치와 원칙에 관한 헌장(디지털 권리장전)’을 공개했다.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부터 강조해온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을 뒷받침하면서 우리나라가 글로벌 규범 마련을 위한 논의를 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5일 윤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총 6장 28개 조로 구성된 ‘디지털 권리장전’을 공개했다. 디지털 권리장전은 디지털 변화 시대에 맞춰 국가 차원의 기준·원칙을 제시하는 한편 보편적 디지털 질서 규범의 기본 방향을 담은 일종의 헌장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뉴욕구상’을 시장으로 다보스포럼·G20정상회의·유엔총회 등에서 신규 디지털 질서 수립 방안의 필요성을 역설해왔다. 특히 이달 21일 뉴욕대에서 개최된 ‘디지털비전포럼’에서 디지털 권리장전의 5가지 기본 원칙을 제시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새로운 AI·디지털 규범의 정립과 국제기구의 설립을 우리 대한민국이 주도할 것”이라며 “늘 새로운 기술이 출연할 때마다 새로운 규범과 표준에 관한 논의가 이뤄졌으며 예외 없이 이러한 논의를 주도한 나라가 해당 기술의 산업과 발전을 주도했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제안한 디지털 권리장전에는 자유·공정·안전·혁신·연대의 다섯 가지 원칙이 담겼다”며 “디지털 기술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자유를 확대하는 데 쓰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권리장전을 통해 ‘디지털 혁신을 추구하면서도 그 혜택을 모두가 정의롭고 공정하게 향유하는 디지털 공동 번영 사회’를 국제사회가 나가야 할 방향으로 제시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1장을 통해 ‘디지털 공동 번영 사회’ 구현을 위한 기본 원칙을 규정했다. 기본 원칙은 △디지털 환경에서의 자유와 권리 보장 △디지털에 대한 공정한 접근과 기회의 균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사회 △자율과 창의 기반의 디지털 혁신의 촉진 △인류 후생의 증진 등 5가지다.
2장부터 6장까지는 이들 5가지 기본 원칙 구현을 위한 시민의 보편적 권리 및 국가·기업·시민의 책무를 세부 원칙 형태로 담았다. 2장 ‘자유와 권리 보장’과 관련해서는 키오스크와 같은 정보기술(IT) 기기를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디지털 접근의 보장’, 자신의 정보에 대한 열람·정정·삭제·전송을 보장하는 ‘개인정보의 접근·통제’, 플랫폼 노동 및 원격 근무 등과 관련된 ‘디지털 근로·휴식의 보장’ 등을 규정했다.
3장 ‘공정한 접근과 기회의 균등’과 관련해서는 디지털 자산이 정당한 법적·정책적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디지털 자산의 보호’,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디지털 리터러시 향상’ 등을 규정했다. 4장 ‘안전과 신뢰 확보’에는 디지털 위험이 체계적 시스템을 통해 관리돼야 한다는 ‘디지털 위험의 대응’ 및 ‘디지털 기술의 윤리적 개발과 사용’과 같은 원칙을 담았다. 5장 ‘디지털 혁신의 촉진’에서는 디지털 환경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과 전문 인력 양성, 연구개발 투자 등 디지털 혁신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6장 ‘인류 후생 증진’ 관련 항목에서는 국제사회가 함께 ‘디지털 국제 규범 형성’ 및 ‘국가 간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원칙을 규정했다.
정부는 이번 디지털 권리장전 후속 조치로 AI법이나 디지털 포용법과 같은 관련 법령을 마련하는 한편 디지털 심화 대응 실태 조사를 통해 관계 부처의 정책·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우리나라가 디지털 권리장전을 발표한 것은 글로벌 차원의 질서를 전 세계에 먼저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을 보여준다는 의미가 있다”며 “글로벌 디지털 규범 질서 확립에 적극 나서서 디지털 심화 시대에는 한국이 선도 국가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