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재명, 구속 여부 언제쯤 나올까…역대 최장시간 기록 전망

서훈 전 실장 때 10시5분 최장기록

주요사건 다음날 오전 2~5시 결정

이 대표도 다음날 오전 가능성 높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둔 25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연합뉴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둔 25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연합뉴스




백현동 개발 비리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에 연루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26일 열린다. 이 대표의 구속 여부와 함께 이날 현장에는 지지자들과 보수단체 회원 등 반대 측 시위자들이 대거 결집하는 만큼 심사 결과가 언제쯤 나올 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법조계에선 이 대표의 영장심사가 최장시간을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이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이날 법정에서는 검찰과 이 대표 측 변호인 간 치열한 법정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검찰은 1600쪽 분량의 의견서를 만들어 이 대표의 혐의를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 필요성을 설명한다. 이에 맞서 이 대표 측 변호인단은 검찰이 적용한 각종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구속의 부당성을 호소할 예정이다.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도 적극 피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번 영장심사는 역대 최장시간을 기록될 것으로 관측된다. 통상 영장심사 결과는 당일 늦은 오후나 늦어도 자정 사이에 발표된다. 하지만 검찰이 구속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한 방대한 양의 자료를 준비하고 있고, 이 대표 측 역시 이에 대응해 일일이 반박 논리를 제시해야 하기 때문에 최종 결론이 내려질 때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지난해 12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10시간 5분으로 최장시간 영장심사를 기록했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시간은 영장심사 다음날인 오전 4시55분께다. 지난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8시간40분 만인 다음날 오전 3시4분께에 결정됐다. 2020년 6월 불법승계 의혹으로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우 8시간30분 만인 다음날 오전 2시3분께 영장이 발부되기도 했다.

이 대표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 역시 27일 오전 결정될 전망이다. 영장심사가 종료되면 이 대표는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게 된다. 이 대표의 지지자들과 반대 측 시위자들 역시 이날 오전부터 법원 인근과 서울구치소 앞에서 대기하며 영장심사 결과를 지켜볼 예정이다. 때문에 영장심사 결과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면서 양측이 충돌할 가능성도 높다.


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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