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택 공급난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기존보다 2만 가구 늘어난 총 8만 5000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를 지정한다. 또 3기 신도시에서 공공주택 3만 가구를 추가 공급한다. 자금난에 봉착한 건설사가 공공택지를 되팔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전매 규제를 완화해주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의 보증 규모도 10조 원 더 확대한다.
정부는 26일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공공에서는 수도권 3기 신도시 3만 가구, 신규 택지 8만 5000가구, 사업 미(未)진행 민간 물량의 공공 전환 5000가구까지 합쳐 총 12만 가구를 공급한다. 이번 대책에서 추가된 물량은 5만 5000가구다. 3기 신도시에서는 공원 녹지 등을 축소하고 용적률을 높여 주택 물량을 늘린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노선 위주로 들어설 신규 택지는 올 11월 한꺼번에 발표한다. 정부는 조기 공급을 위해 지구계획·주택사업계획 동시 승인 등 ‘패스트트랙’을 총동원할 방침이다.
민간 부문에서는 △공공택지 전매제한 1년간 한시 완화 △표준계약서를 활용한 민간 사업의 공사비 증액 기준 마련 등이 추진된다.
건설 사업장의 막힌 돈줄을 뚫어주기 위해 21조 원이 넘는 금융 지원책도 나왔다. 현재 15조 원인 PF 대출 보증 규모를 25조 원으로 늘리고 대출 한도를 전체 사업비의 50%에서 70%로 높인다. PF 정상화 펀드를 2조 원대 규모로 키우는 등 기존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고려하면 총지원 수준은 40조 원 규모로 확대된다.
정부가 공급 방안을 내놓은 것은 인허가와 착공 등이 급감해 2~3년 후 주택 부족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까지 총 100만 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고 윤석열 정부 5년간 270만 가구 공급 계획도 차질 없이 달성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