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앞줄 왼쪽 두 번째) 국민의힘 대표와 윤재옥( 〃세 번째) 원내대표 등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굳은 표정으로 법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영장 기각을 규탄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법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에 국민의힘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당초 이 대표의 구속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으나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그동안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겨냥한 대야 공세의 동력 손상이 불가피해지면서 내년 4월 총선 전략을 두고 고민이 깊어지게 됐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27일 오전 예정돼 있던 추석 연휴 귀성 인사 일정을 오후로 연기하고 국회에서 비상 의원총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권력의 유무로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유권석방 무권구속’”이라며 “사법부가 정치 편향적 일부 판사들에 의해 오염됐다는 것이 다시 한 번 드러난 날”이라고 주장했다. 윤재옥 원내대표 역시 “기각이라는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결정한 것처럼 앞뒤 논리가 맞지 않는다”며 “누가 보더라도 제1야당의 당 대표라는 이유로 전혀 다른 잣대와 기준으로 구속 여부를 판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의총에서는 법원 판결을 성토하는 발언이 이어졌고 의원들은 ‘법치몰락 정의기각’ ‘유권구속 무권석방’ 피켓을 들고 “사법부는 각성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영장 기각을 규탄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대야 공격의 주요 소재였던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대신 수도권·중도층을 공략할 전략 마련이 시급해졌다. 우선 내년 총선 전 수도권 민심이 드러날 다음 달 11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전력투구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은 관련 내용 언급을 자제하면서 일단 민생과 정책 현안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정국 구상에 대한 고민이 커지는 모습이다.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사법부 판단이기에 별도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구속 위기를 벗어난 이 대표를 중심으로 한 민주당의 공세로 정기국회가 파행으로 이어질 상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여야의 대치가 격화되고 출구가 마련되지 않으면 주요 민생 법안과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도 난항이 우려된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영수회담을 통해 정국경색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것도 고려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과 여야 관계를 고려해 일대일 회동보다 여야 대표를 함께 만나는 자리를 마련하는 방안이 유력하다는 관측이다. 대통령실은 그동안 이 대표가 피의자 신분이라는 이유를 들어 윤 대통령과의 일대일 회동은 검토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