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신원식 "9·19합의, 최대한 빨리 효력 정지시킬것"

[신원식 국방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북, 핵공격시 정권종말…압도적 국방태세"

"쿠데타 옹호 아냐…文국방정책 비판한것"

여야 충돌 되풀이. 고성에 청문회 한때 정회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27일 문재인 정권에서 체결된 9·19 남북군사합의를 최대한 빠른 시간 내 효력 정지시키겠다고 밝혔다. 군사 쿠데타 옹호 등 논란을 샀던 자신의 발언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신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9·19합의와 관련해 “일방적으로 불리한 합의”라며 “관련 부처를 설득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폐기는 못 하더라도 효력 정지는 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 후보자는 앞서 청문회 서면답변에서 9·19 합의 파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9·19합의로 설정된 ‘비행금지구역’으로 대북 감시 및 정밀타격이 제한되는 등 군사적 불안정성이 고조됐다며 “비행금지구역은 빨리 정상화시키는 게 옳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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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후보자는 “북한이 도발하면 처절하게 후회하도록 강력하게 응징하고 북한이 핵 공격을 시도하면 북한 정권이 종말을 맞게 할 것”이라며 “적을 압도하는 강력한 국방태세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설에 올랐던 자신의 발언에는 고개를 숙였다. ‘5·16은 혁명’ ‘12·12 쿠데타는 나라를 구하러 나온 것’ 등 군사 쿠데타 옹호성 발언에 대해 “5·16은 60년 전, 12·12는 4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인데 지금 한국의 현실을 보면 쿠데타는 절대 불가능하다”며 “쿠데타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는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오해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노무현·문재인 대통령를 과격한 언어로 공격했던 언행에 대해서도 “적절치 않았다고 사과한다”며 “문재인 정부 안보 정책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과한 표현이 있었다”고 했다.

육군사관학교 내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는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신 후보자는 1920년대 홍 장군이 소련 공산당에 가입했던 이력을 문제 삼으며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철거 필요성을 처음 제기한 바 있다. 육사가 홍 장군에게 수여한 명예 졸업장을 두고는 “육사가 홍 장군에게 졸업장을 준 것 자체가 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며 재검토 의사를 드러냈다. 신 후보자는 ‘군미필자가 대통령이 되서는 안된다’는 과거 발언에 대해선 “그것만 볼 수는 없다”면서도 “(다만) 생각은 현재도 유효하다”고 말했다.

여당은 35년 간 군에 복무한 신 후보자를 “국방 전문가”라며 적임자임을 강조했고, 야당은 역사관·정치적 중립성을 문제 삼으며 부적격하다고 주장했다. 그 과정에서 여야는 어김없이 고성을 주고 받으며 눈쌀을 지푸리게 했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고(故) 채모 상병 사건에 윤석열 대통령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확정되지 않은 부분을 대통령이 관여한 것처럼 발언한 건 부적절하다”며 반발했고 결국 청문회는 한때 정회됐다. 여당이 문재인 정권 국방백서에서 북한에 대한 ‘주적’ 표현을 삭제한 것을 부각하자 김병주 의원은 “현 정부도 주적이란 단어를 안 쓴다”고 반발했다. 항의가 길어지자 여당 소속 한기호 국방위원장은 발언권을 얻지 않고 말하는 김 의원의 행태를 지적하며 “ 제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냐. 한심하다”고 말해 장내 한동안 소란이 일었다.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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