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마이너스 금리 해제를 비롯한 ‘금융완화정책 수정’ 시점을 둘러싼 시장의 관심이 고조된 가운데 9월 일본은행(BOJ) 금융정책결정회의에 참석한 위원들 사이에서 온도 차가 뚜렷한 의견이 오간 것으로 나타났다.
2일 BOJ가 공표한 9월 21~22일 금융정책결정회의 주요 의견(발언)에 따르면, ‘목표 물가 2% 달성’ 판별 시점 및 정책 수정·폐지 등을 둘러싸고 위원들의 견해차가 드러났다. 한 위원은 “올해 후반은 내년 임금 인상 동향을 포함해 (목표 물가) 판별의 중요한 국면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불확실성을 이유로 ‘(정책 수정에 대한) 결정을 내릴 단계는 아니’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수익률곡선제어(YCC)를 두고는 폐지와 유지 의견이 갈렸다. YCC는 중앙은행이 장기금리에 일정한 목표치를 두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국채를 매수·매도하는 정책이다. ‘완화’에 방점을 찍어온 BOJ는 지난 7월 YCC의 상한을 0.5%에서 1.0%로 상향 조정하면서 ‘긴축’ 신호를 보인 바 있어 수정에 대한 관심이 커진 상황이다. 한 위원은 “YCC 정책의 유연화로 시장 기능에 일부 개선 움직임이 보이지만, 부작용은 잔존해 있고, 그동안의 역사를 볼 때 이미 많은 역할을 한 단계”라며 철폐를 시사했다. 또 다른 위원은 “마이너스 금리를 해제해도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면 금융완화의 지속”이라는 의견을 남겼고, 당분간은 완화책이 필요하지만, 장래 출구 국면에서 국채 이외의 자산 매입 필요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YCC는 장기금리 상승을 억제해 실질금리 하락을 유도한다.
한 위원은 YCC 철폐와 마이너스 금리 해제를 “(물가 목표의) 성공과 세트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이 성공 시점을 보는 시각도 달랐다.
앞서 BOJ는 9월 회의에서 대규모 금융 완화 지속 방침을 밝히며 ‘아직 안정적인 물가 상승이라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점을 이유로 내세웠다. 일본은 임금 상승과 함께 물가가 안정적으로 2% 정도 오르는 선순환 구조 구축을 목표로 마이너스 금리를 비롯한 금융 완화를 추진해 왔다. 일본의 소비자물가는 최근 12개월 연속 3% 이상 상승했지만, 금융당국은 임금 인상과 맞물린 선순환을 판별할 시점엔 아직 도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런 가운데 회의서는 “물가 목표 달성이 분명히 시야에 포착된다”며 “내년 1~3월경에는 (정책 수정 여부가) 판별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 위원은 ①유동성 확보·회복 등에 의한 시장 기능 개선 ②출구를 대비한 준비 및 환경 정비 추진이 위기 관리 면에서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한 위원은 “정책 수정의 시기나 구체적인 대응은 그때그때의 경제·물가 정세나 전망에 의존하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크다”며 “현시점에서 단정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 외에도 “정책 대응 시기와 순서에 대한 자유도가 과하게 제약되지 않도록 궁리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래 전망이 불투명한 가운데 운용을 유연화한 YCC 하에서 동향을 판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등 현행 유지 의견이 나왔다.
물가 진단 및 전망에서도 견해 차가 뚜렷했다. 한 위원은 “재화 가격 상승률이 저하되고 있다”며 “물가 상승률이 둔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으나 또 다른 위원은 “현재 환율이나 유가 등의 추이를 볼 때, 물가가 예상만큼 떨어지지 않고, 상승 리크스도 있는 만큼 겸허하게 데이터를 들여다볼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