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지난달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국회 임명동의안 표결을 하루 앞둔 5일 대법원장으로 임명될 경우 모든 역량을 바쳐 재판지연 문제를 최대한 빨리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대법관을 대폭 증원하겠다는 약속도 내놨다.
이 후보자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현재 사법부는 재판지연 등으로 인한 신뢰 상실의 문제를 비롯해 사법의 본질적 기능이 저하되고 있는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자는 "현재 사법부는 35년 만의 대법원장 공백 사태로 여러 주요한 기능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사법부가 공백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전원합의체 재판, 대법관 제청, 헌법재판관 지명, 각종 사법행정과 법관인사 등 중요한 국가 기능의 마비가 우려된다. 대법원장 직위의 공백을 메우고 사심 없이 국가와 사회 그리고 법원을 위해 봉직할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대법원장으로 임명된다면 모든 역량을 바쳐 재판지연 문제를 최대한 빨리 해결함으로써 국민과 재판당사자가 조속히 평온한 원래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상고심 역시 대법관을 8명 이상 증원하는 방식 등으로 충실하면서도 신속한 심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된 여러 문제와 관련해 "정기재산신고 시에 저와 가족이 보유하는 처가 회사의 비상장주식 신고를 빠뜨린 점에 대한 저의 불찰을 모두 인정한다"면서 "해당 주식은 재산의 증식 목적으로 보유한 것은 전혀 아니지만 가장 깨끗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처분하겠다"고 약속했다. 성범죄 감형 등 과거 판결 논란과 관련해서는 "제가 받은 지적과 비판의 말씀을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며 "대법원장으로 봉직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청문 과정에서 주신 말씀을 모두 깊이 새기고 공직자로서 부끄럽지 않게 오로지 국민만을 바라보며 낮은 자세로 봉사하고 헌신하겠다"고 전했다.
국회는 오는 6일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을 진행한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정치권에서는 야당의 반대로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자가 처가 소유 회사의 비상장 주식을 보유하면서 10년간 3억원이 넘는 배당금을 받고 재산 신고에서 누락한 점과 자녀의 건강보험 부정수급 등을 문제로 삼고 있다. 앞서 지난달 24일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퇴임으로 현재 대법원장은 공석인 상태다.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부결될 경우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이후 35년 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