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 있는 한 업체대표는 2020년 6월부터 2021년 4월까지 허위근로자를 등록한 후 인건비 관련 국고보조금 총 5억 원 상당을 편취했다.
경남 함양군 6차 사업단장은 이미 개발된 제품을 마치 새로 개발한 것처럼 허위자료를 작성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보조금 3억 3000만 원 상당을 부정수령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을 특별 단속한 결과 541명을 검거했다고 9일 밝혔다. 부정수급 액은 148억8000만 원에 달했다. 검거인원과 부정수급액은 전년대비 각각 109%, 78%급증했다.
범행 유형별로 보면 보조금을 허위 신청해 편취·횡령하는 방식이 87%(471명)로 가장 많았다. 정상적으로 보조금을 신청해 받은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용도 외 사용'은 13%(70명)에 그쳤다.
보조금 분야별로 보면 장애인 지원금 등 '사회·복지 분야' 60%(327명), 영농시설 현대화 등 '농림·수산 분야' 13%(71명), 사립학교 지원금 등 '교육·보건 분야' 6%(33명), 산업기술 등 '기타 분야' 12%(66명) 순이었다.
허위 보조금을 허위 신청한 대표 사례는 2020년부터 2021년까지 ‘비대면 서비스 사업’ 공급업체 등록 후 마치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속여 국고보조금 18억 9000만 원을 편취한 업체 임원 등 3명이 검거된 사건이다. 경남 진해의 한 학교 이사장은 2013년부터 2022년까지 경남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사립교직원 지원 보조금 6000만 원을 지원 용도와 다르게 사용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이번 단속에서 사건을 송치할 때 보조금 지급기관(중앙부처·지자체·기타 공기업 등)이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게 적발 내용을 통보했다. 또한 범죄수익 13억7000만원은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조처했다.
경찰은 관서별 첩보 수집과 유관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해 연말까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다. 신고 활성화를 위해 최대 1억 원 의 보상금 역시 적극 지급하겠다는 방침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보조금 비리는 국민 세금에 대한 사기”라며 “이번 중간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보조금 비리를 엄단함으로써 국가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고 경제정의를 구현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