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 들여 장교로 키웠는데…사관학교 출신 조기전역 심각

우리 군의 사관학교 출신 장기 복무 임관 장교들의 조기 전역 문제가 심각하다. ‘5년 차 조기’ 전역자는 최근 10년간 450명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관생도 1명을 양성하는 데 4년간 통상 2억 원 이상의 국비가 투입되는데 이런 인재들의 조기 전역을 방치할 경우 혈세 낭비 및 군 인재난을 가속화할 수 있다.

9일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확보한 ‘최근 10년간 육해공군 사관학교 출신 임관 장교의 5년 차 전역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사관학교 출신 초급 장교 가운데 의무 복무 기간을 채우지 않고 중도 포기하며 조기에 군을 떠난 인원이 452명에 달했다.

5년 차 전역은 장기 복무가 확정된 초급 장교가 장기 복무를 포기할 경우 의무 복무 기간을 채우지 않고 임관 5년 차에 조기 전역할 기회를 주는 제도다. 5년 차 전역률이 증가하는 원인에 대해 초급 장교 처우 문제가 거론된다. 정부의 병사 월급 200만 원 공약에 따라 병장 월급(지원금 포함)은 2025년 205만 원까지 오른다. 하지만 초급 장교 1호봉 월급은 178만 원으로 공무원 임금 인상률을 따를 경우 2025년 역전될 수 있는 상황이다.





특해 해군사관학교에서의 5년 차 전역자 비율이 11.1%에 달해 타 군 사관학교보다 높았다. 이어서 육군사관학교 9.3%(198명), 공군사관학교 7.8%(116명) 순으로 집계됐다. 성 의원에 따르면 해군(대위·5호봉)과 해경(경감·5호봉) 함정 근무자가 받게 되는 한 달치 수당을 서로 비교하면 월 100만 원 이상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성 의원은 “해군이 타 군에 비해 함정 근무 등 장기간 가정을 떠나 있어야 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함정 근무자 수당은 해경 등에 비해 현저히 낮다”며 “숙련된 해군 장교의 확보를 위해 함정 근무자들의 수당 현실화 등 해군 장교들의 처우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 관계자는 “조기 전역 방지 대책으로 초급 장교의 정신교육 강화와 근무 및 복지 여건 보장으로 복무 의욕을 고취하고 5년 차 전역 제한 기준과 통제 범위를 강화해 우수 자원의 조기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한편 임관하기 전 재학 중 자퇴하는 사관학교 생도들도 지난 5년간 300명을 넘어섰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 받은 ‘각 군 사관학교 자진 퇴교자 현황’ 자료를 보면 2019년부터 올해 9월까지 자퇴한 생도는 321명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