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에 대해 별도의 허가 절차나 기한 없이 미국산 반도체 장비를 공급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중국 내 대규모 반도체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우리 반도체 기업의 최대 현안이 한미 정부의 협력으로 일단락된 셈이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9일 브리핑에서 “최근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내 반도체 공장을 미국 수출 관리 규정에 따른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로 지정했다”며 “미국 행정부는 최근 수출통제 당국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경제안보 대화 채널을 통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VEU는 사전에 승인된 기업에만 지정된 품목의 수출을 허용하는 일종의 포괄적 허가다. VEU에 포함되면 미국의 수출통제 적용이 사실상 무기한 유예된다. 최 수석은 “우리 반도체 기업의 중국 내 공장 운영과 투자 관련 불확실성이 크게 완화됐고 장기적으로 글로벌 경영 전략을 모색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최 수석은 “윤석열 정부 들어 굳건해진 한미 동맹 기반 위에 정부와 기업이 합심해 대응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과 반도체를 중심으로 첨단산업 공급망과 수출통제 관련 긴밀한 공조 의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했고 기업과 긴밀한 소통 체계를 유지해왔다”며 “우리 기업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에 대한 한미 양국의 공감대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우리 반도체 기업은 세계 메모리반도체 생산의 60.5%를 차지한다. 최 수석은 “한미 양국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