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3고(高)’의 먹구름이 몰려오는 가운데 중동에서 전운이 고조되는 위기 상황인데도 민주노총이 또 파업 계획을 밝혔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의료 민영화 중단 등을 요구하며 11일부터 파업에 들어간다. 공공운수노조는 9월의 철도 파업을 시작으로 계속적인 파업을 예고했었다. 이번 파업에는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경북대병원분회 등 공공기관 소속 노조원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병원·경북대병원 노조는 11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나설 예정이어서 진료에 차질이 우려된다. 11~17일 순환 파업을 예고했던 국민건강보험 노조는 파업을 잠정 유보하고 사측과 집중 교섭을 벌이기로 했다. 하지만 노사 협상 타결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전면 파업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그러잖아도 9월 14일부터 나흘간 진행된 철도노조의 파업으로 이용객들이 큰 불편을 겪고 물류 차질이 빚어졌다. 철도노조의 파업 기간에 화물열차는 평시 대비 20%대 수준으로 감축 운행됐다.
의료연대 등은 의료 민영화 중단, 직무성과급제 폐지 등을 주장하고 있다. 철도 민영화 저지 등을 내세운 철도노조의 파업 명분과 유사하다. 철도노조는 서울역 KTX와 수서역 SRT의 분리 운행이 철도 민영화 수순이라며 통합 운행을 주장했다. 정부가 “철도 민영화는 전혀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는데도 철도노조는 ‘민영화 반대’를 명분으로 내걸어 파업을 강행했다. 민주노총의 파업이 ‘정치 파업’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그런데도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11월·12월에도 파업을 할 것”이라며 추가 파업을 시사하기도 했다.
포스코 노조 역시 회사 측의 임금 인상안이 적다며 임단협 결렬을 선언한 뒤 10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했다. 포스코가 파업 위기에 몰린 것은 창사 55년 만에 처음이다. 고금리 등 3고의 파고가 커지는 와중에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에 따른 무력 충돌 사태로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더 확대되고 있다. 이런 때일수록 위기 극복을 위해 노사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 노조는 무리한 요구를 접고 국민 건강과 경제를 볼모로 한 파업을 당장 중단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국민 불편과 국가 경제의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