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환 장관 "日 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는 과도"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조 장관은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리도 중국처럼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일본 전역으로 확대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수입 전면 금지는 과도하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한국은 대일 수산물 수출 흑자국"이라며 "이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한다"고 했다.



우리 정부는 2013년부터 일본 후쿠시마 등 8개 현에서 잡힌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후쿠시마 등 일본 10개 지역에서 잡힌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다가 올 8월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개시하며 해당 조치를 일본 전역으로 확대했다. 이와 관련 조 장관은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를 확대하면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국책연구기관의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보고서가 비공개 처리된 것에 대해서는 "관여한 바 없다"며 선을 그었다. 앞서 해양수산개발원, 한국환경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 4곳은 지난해 '원전 오염수 대응 전략 수립 위한 기초연구' 보고서를 펴냈지만 비공개 처리했다. 해당 보고서에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국내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조 장관은 "정부는 (보고서) 비공개 결정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며 "보고서가 공개되면 외교 협상 전략에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자체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이어 "(보고서는) 정책 제안으로 과학적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