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강도 세출구조조정 나선 강원도…모든 자체 사업 원점 재검토

강원특별자치도가 경기 침체 장기화와 부동산 거래 급감에 따른 지방교부세 및 지방세 감소 등으로 올해 기정 예산 대비 4700억 원 이상 세수 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도는 이에 대응하는 고강도 세출구조조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16일 도에 따르면 도는 대규모 세수부족에 따른 대책으로 세출구조조정 및 집행 시기를 조정하고, 세외수입 확충을 통해 3100억 원 수준의 부족 재원을 절감한다는 계획이다. 나머지 부족 재원은 도 내부 기금을 활용해 1600억 원을 조달해 세수결손에 대응키로 했다.



세수 결손 내역을 보면 내국세 감소에 따른 보통교부세 2024억 원과 취득세 1741억 원, 지방소비세 400억 원 등이다.

도는 채무발행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외부 차입이 아닌 도 내부 기금을 활용해 자체 해결해 나간다는 방침을 세웠다. 특히 도는 내년에도 경기침체와 부동산 거래 절벽 현상이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내다 보고 있지만 저출산·고령화 지원 등 복지 분야와 역대 최대 규모 국비 확보에 따른 도 부담액 증가로 세출은 전반적으로 더 늘어날 전망이다.

도는 내년도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민선 8기 출범 후 건전재정 기조에 따라 내년 당초 예산에서 채무발행은 하지 않기로 했다. 이를 위해 30%이상 자체 절감하고, 강도 높은 재정 개혁으로 모든 자체 사업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 한다. 재정 낭비요인을 철저히 제거해 취약계층 지원, 미래성장동력 분야 등에 집중,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어렵고 힘든 시기를 도민과 함께 이겨낼 것”이라며 “향후 재정여건 호전 시 채무 조기상환 및 재정준칙 이행을 통해 재정건전성이 조기에 회복될 수 있도록 재정운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