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의과대학. 연합뉴스국내 의과대학 입학 정원이 2025학년도부터 대폭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의대가 27년 만에 설립될지 교육계와 지방자치단체·정치권 등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역간 의료 불평등 해소,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해 의대 신설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는 만큼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의대 신설 카드를 꺼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16일 교육부에 따르면 1998년 제주대를 끝으로 의대는 신설되지 않았다. 의대 신설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에는 지역 간 의료 불평등이 자리하고 있다.
현재 의대 정원은 전국 40개교에 3058명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에 8개교, 826명이다. 학교 수 기준으로는 20%, 정원으로는 27%가 쏠려 있다.
경기·인천까지 고려하면 수도권 의대는 총 13개교, 1035명이다. 절반에 가까운 의대, 3분의 1가량의 의대 정원이 서울·경기·인천에 몰려 있는 셈이다. 반면 전남과 세종에는 의대가 한 곳도 없다. 이에 지역 간 의료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의대 정원이 확대될 경우 기존 의대에 나눠주는 것보다 지역 의대를 신설하는 것이 더 낫다는 주장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
현재 전남 지역에서는 목포대와 순천대가 의대 신설을 희망하고 있다. 실제로 이날 목포시가 지역구인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국립대 의대 유치를 위한 1인 시위에 나섰다. 김 의원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지역인 전남권에 의대가 신설되지 않는다면 전남의 열악한 의료 현실이 개선될 수 없다”고 호소했다.
이 외에도 전북(군산대), 인천(인천대), 경기(대진대), 대전·충남(KAIST·공주대), 경북(안동대·포스텍), 경남(창원대), 부산(부경대)에서도 의대 신설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가 그간 의사과학자 양성을 강조해온 점을 고려해 볼 때 KAIST·포스텍 의대 신설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현재까지 보건복지부가 의대 정원 확대 및 신설 방안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교육부에 전달하지 않은 만큼 의대 신설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의대 정원은 보건복지부가 교육부로 통보하면 교육부가 전체 대학의 신청을 바탕으로 지역별 의료 여건, 대학별 교육 여건을 고려해 배정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만약 보건복지부가 의대 신설 방침을 밝힐 경우 신설을 원하는 대학들은 교육부에 의대 설립을 신청하고 교육부는 보건복지부가 배정한 의대 정원에 맞춰 신설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보건복지부가 의대 정원을 정하면서 신설까지 포함할 것인지 큰 방향을 정해주면 교육부는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꾸려 배정 여부 등을 결정하게 된다”고 밝혔다.
다만 의사 단체의 반발이 만만찮아 현실화까지 난관이 예상된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최근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보도가 잇따르는 것과 관련해 “보도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의협은 가용한 모든 수단으로 총력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어 “의사 확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 정비와 재정 투입을 생략하고 단순히 의대 정원을 늘리려는 정치적 발상은 의료를 망가뜨리고 국민 건강을 위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와 의협이 의대 정원 증원에 관한 불신 해결을 위해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협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광역시·도 의사회장 협의회도 성명을 내고 의대 정원 증원을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문제의 핵심은 의사 수가 아니라 필수의료에 지원하지 않는 의료 환경의 개선”이라며 “정부가 내팽개치는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17일 오후 전국의사대표자회의를 열고 최근 불거진 의대 정원 확대 대응 방안 등에 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