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前 대법원장 후보자, 서울고법 연구법관으로 발령

대법원장 임명에 실패한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가 연구법관 자격으로 서울고등법원에서 근무할 예정이다.



16일 대법원에 따르면 이 전 후보자는 오는 17일 서울고법 연구법관으로 전보 발령될 방침이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올해 연말까지 이 전 후보자는 서울고법에서 사법연구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인사 명령이 났다"고 설명했다.

지난 6일 이 전 후보자는 국회에서 열린 인사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해 대법원장 임명이 좌절됐다. 임명동의안은 본회의에서 재석 295표 중 찬성 118표, 반대 175표, 기권 2표로 부결됐다.

사법부 수장 없이 대법원이 운영되는 것은 지난 1993년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사퇴한 김덕주 전 대법원장 이후 30년 만이다. 국회가 대법원장 인준을 부결시킨 것은 지난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이후 35년 만이다.